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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정보공개청구 제도 개편 안내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아동권리보장원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2023. 7. 18. 전부개정, 2025. 7. 19. 시행)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2023. 7. 18. 제정, 2025. 7. 19. 시행) 1.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5년 7월 19일, 입양정보의 공개 업무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됩니다. - 친생 부모의 동의를 위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25. 7. 19.(시행)부터 입양인의 요청에 따른 입양정보공개는 순차적으로 완료되며, 입양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되고, 입양정보공개청구 업무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일원화됩니다. * 7월 19일 이후에는 입양기관에 더 이상 입양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일원화되기 전까지의 입양정보공개청구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2025년 6월 15일까지는 개별 전자 동의함에 운영 (아동권리보장원과 입양기관에서 각각 입양정보공개청구를 접수·처리합니다.) * 6월 15일까지 신청·접수된 건은 아동권리보장원과 입양기관에서 접수·처리 완료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는 입양정보공개청구 접수가 일시 중단됩니다 -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례에 대한 상담형 서비스”는 유지하며, 이후 정보공개 청구의 편의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 해당 기간에는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및 정보 이관이 이루어지며, 청구서 접수 및 처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9월 16일부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신규 접수를 재개합니다. 더 알아보기 6월 16일부터 접수가 일시 중단됩니다. - 정보공개 청구는 접수 및 처리가 모두 불가능합니다. - 다만, 사례에 대한 상담은 기존처럼 가능합니다. 3.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표준화된 입양정보 공개 절차 마련에 따라 입양인의 알 권리가 강화됩니다 - 입양기관이 보관하던 기록물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되어 하나의 기관에서 입양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정보 수령에 대한 대기, 절차 및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안전한 환경에서 기록물을 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정보공개청구 Location of NCRC 관련 정보 더 알아보기 More information 문의하기 Contact us in inquiry
아동권리보장원2025년7월19일부터입양제도가전면개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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