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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정책 수립 · 평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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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정책 수립 · 평가 지원

사업안내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평가 지원

  • 아동정책기본계획이란 5년 단위로 아동정책 목표와 기본방향, 주요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범부처가 공동으로 시행·관리하는 중기정책입니다.
  •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가족·보육·교육·문화·여가·체육·건강·안전·복지·산업 등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러한 정책의 수립과 평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평가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아동정책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합니다.
  •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매뉴얼과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자체에 대한 자문을 지원합니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 지원

  •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는 회의입니다.
  •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추천 및 회의 개최를 지원합니다.

목적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평가 지원을 통한 국가 아동정책의 질적 제고

법적근거

아동복지법」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보건복지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추진경과

    2021년

  • 아동정책기본계획 웹툰 4편 제작·배포(′21.12.)
  •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및 교육영상(9편) 제작·배포(′21.11.)
  • ′22년 지자체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설명회 및 컨설팅 실시(′21.10~11.)
  • ′21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총괄분석 보고서 및 지자체별 분석 보고서 발간(′21.8.)
  •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개발 연구(′21.7.)
  • ′20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총괄분석 보고서 및 지자체별 분석 보고서 발간(′21.6.)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실무 위원회 4회 개최
  • [아동정책기본계획 관련 연구추진]
    • 코로나19 대응 심층분석 시리즈 발간(′21.6., 5건)
    • 재난대응 아동보호 매뉴얼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21.7.)
    • 아동중심 사회재난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