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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평가 지원
아동정책기본계획이란 5년 단위로 아동정책 목표와 기본방향, 주요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범부처가 공동으로 시행·관리하는 중기정책입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가족·보육·교육·문화·여가·체육·건강·안전·복지·산업 등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러한 정책의 수립과 평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평가 지원
보건복지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아동정책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매뉴얼과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자체에 대한 자문을 지원합니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 지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는 회의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추천 및 회의 개최를 지원합니다.
목적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평가 지원을 통한 국가 아동정책의 질적 제고
법적근거
「아동복지법」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보건복지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추진경과
2022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평가 매뉴얼 개정 및 제작·배포(′22.12.)
′21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성과평가 연구 보고서 발간(′22.12.)
아동정책포럼 개최 및 ′21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우수지자체 포상(′22.12.)
′22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총괄 분석보고서 및 지자체별 분석 보고서 발간(′22.11.)
′22년 지자체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설명회 및 컨설팅 실시(′22.3~11.)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실무 위원회 2회 개최 지원
[아동정책기본계획 관련 연구추진]
아동중심 자연재난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22.11.)
2021년
아동정책기본계획 웹툰 4편 제작·배포(′21.12.)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및 교육영상(9편) 제작·배포(′21.11.)
′22년 지자체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설명회 및 컨설팅 실시(′21.10~11.)
′21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총괄분석 보고서 및 지자체별 분석 보고서 발간(′21.8.)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개발 연구(′21.7.)
′20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총괄분석 보고서 및 지자체별 분석 보고서 발간(′21.6.)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실무 위원회 4회 개최
[아동정책기본계획 관련 연구추진]
코로나19 대응 심층분석 시리즈 발간(′21.6., 5건)
재난대응 아동보호 매뉴얼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21.7.)
아동중심 사회재난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21.12.)
2020년
아동정책기본계획 아동판 제작 및 온라인 플랫폼 개발(′20.12.)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자문단 1기 구축·운영(′20.10.)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지표 개발 연구(′20.10.)
[아동정책기본계획 관련 연구추진]
‘코로나19와 아동의 삶’ 설문조사(′20.12., 아동 및 보호자 각 8만여 명)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3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