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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입양가족 지원
입양인·입양가족 지원
입양정보공개청구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입양정보의 공개)에 따라 입양인이 자신의 입양과 관련된 정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청구하여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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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
- 미성년(만19세미만) 입양인은 양부모의 동의 하에 입양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양인 본인이 ‘직접’신청해야 합니다.
※ ‘민법’에 따라 입양된 입양인은 입양정보공개청구가 불가합니다. - 제공정보: 입양인의 배경정보와 친생부모의 인적정보로 나눠집니다. 입양인의 배경정보는 입양인 본인의 입양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으며, 친생부모의 인적정보는 친생부모의 동의 하에 입양인에게 제공됩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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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의 배경정보 |
입양일, 입양사유, 입양 전 이름, 출생일시,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등 |
입양정보공개청구 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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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모의 인적정보 |
입양당시의 친생부모의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
친생부모 동의 하 공개 가능 |
무연고 입양인 유전자 등록 지원
입양기록에 친생부모의 정보가 없거나, 불충분해 현재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무연고 입양인’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경찰청 실종아동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자신의 유전자 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채취 및 등록된 유전자는 실종자 가족의 유전자와 대조됩니다.
- 신청방법: 입양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자격요건 확인 후 국내 경찰서 및 재외공관에서 유전자 채취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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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입양기록에 친생부모 정보가 없는 입양인, 입양기록에 친생부모의 정보가 불충분해 현재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입양인
※정확한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입양정보공개청구가 필요합니다. - 국외입양인 및 해외 거주 입양인의 경우, 한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14개국 35개 재외공관을 통해 유전자 채취 및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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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국내: 입양사실확인서(용도 명시 필요),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경찰서 방문하여 유전자 채취 및 등록
- 국외: ‘무연고 입양인 유전자 채취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입양기록물을 입양정보공개청구팀 이메일(familysearch@ncrc.or.kr)로 제출하여 담당자 확인 후 ‘무연고 입양인 유전자 검사 대상 확인서’ 발급, 방문 신청한 재외공관 방문하여 유전자 채취 및 등록
언론·방송사 등 매체 활용을 통한 입양인 가족 찾기 지원
언론, 방송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여 입양인의 사연을 홍보하고 가족찾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필요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분증 사본, 입양사연, 입양기록물 파일, 사진(어린시절 및 성인 이후)
- 신청방식 :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바로가기]
| 구분 | 세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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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연합뉴스와의 협업을 통해 입양인의 사연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연 홍보를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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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
전국단위로 월 1회 발행되는 건강보험공단 고지서 뒷면에 입양인 사연 및 사진이 게시됩니다. |
보호대상 국외입양인(추방 ·위기입양인) 통합서비스 지원
추방입양인의 삶의 위기 극복 및 역량강화를 통한 국내 정착을 지원합니다.
- 추방입양인: 입양 후 입양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방되어 한국으로 온 한인 입양인
국내 거주 위기입양인의 위기상황 완화를 지원합니다.
- 위기 입양인: 국내 거주 국외입양인 중 심리 ·정서적 불안정, 사회부적응, 질병(부상),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위기 상황에 노출된 입양인
국외 입양인 사후서비스 지원사업 (공모사업)
| 사업분야 | 사업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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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현지단체 지원 사후서비스 |
국외입양인 권익보호, 문화체험 등 현지 입양인 단체 활동 지원, 심리정서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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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체 모국 방문 및 모국 생활 지원 |
국외입양인 단체의 한국방문, 문화체험, 비자 취득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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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어 연수 |
국내외 거주중인 성인 국외 입양인 대상 한국어 교육 지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