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 입양자료 전산화 인건비 중복 지급 의혹 수사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 2025년 7월 10일자, 뉴스1, YTN, 한국일보 등“경찰, 아동권리보장원 '인건비 중복 지급' 수사 착수”보도에 대한 설명 -
□ 보도 주요 내용
○ 상기 언론사에서는 입양자료 전산화 사업(‘19~’21년)을 수행한 업체가 중복 지급한 인건비를 환수하지 않은 점 등 아동권리보장원 사업의 부실 운영을 보도함
※ [뉴스1] https://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5842404
※ [YTN] https://www.ytn.co.kr/_ln/0103_202507101920385086
※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1013060004614?did=NA
□ 설명 내용
○ 아동권리보장원은 상기 언론 보도에 언급된 인건비 관련 조사를 진행하던 중 국민권익위원회가 자료를 요구(’25.4.)하고, 조사를 실시(’25.5.) 하였으며, 이후 보건복지부가 추가 감사 의견을 송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보건복지부의 자료요구와 사실 확인 등에 성실히 임하였으며, 보건복지부의 감사 결과가 통보되면 이에 따라 적의 조치할 예정입니다.
○ 현재 경찰청의 수사 개시 통보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접수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향후 경찰청의 수사 관련 협조 요청이 있을 시, 성실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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