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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정책영향평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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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정책영향평가 지원

사업안내

아동정책영향평가 전문평가 수행 및 지원

  • 전문평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계획, 사업 등이 아동권리 및 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연구 등을 통해 전문가가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평가입니다.
  • 아동권리보장원은 현안 분석을 통해 시의적절한 전문평가의 주제를 선정하고 기획, 시행합니다.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지원

    • 자체평가는 법령, 계획, 사업 등이 아동권리 및 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점검하는 평가입니다.
    • 아동권리보장원은 자체평가 점검표와 매뉴얼을 배포하고 지자체 정책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목적

    아동 친화적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정책 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아동에게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아동권리 인식 증진 및 아동 삶의 질 향상을 도모

    법적근거

    「아동복지법」제11조의2(아동정책영향평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추진경과

      2021년

    • 자체평가 본 사업 추진(99개 지자체, 237건)
    • 아동정책영향평가 공유 및 확산 포럼(′21.12.1.)
    •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분석연구(′21.12.)/li>
    • 아동정책영향평가 매뉴얼 및 교육영상 4편 개발(′21.12.)
    •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개발 연구(′21.7.)
    • 아동정책영향평가 자문위원회 구축·운영(′21.2.~12.)
    • [전문평가 실시]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책 전문영향평가(′21.10.)
      • 보호대상아동 정신건강 정책 전문영향평가(′21.10.)
      • 아동의 법정대리인 제도 전문영향평가(′21.10.)

      2020년

    • 자체평가 2차 시범운영(8개 지자체, 12건)
    • 아동정책영향평가 공모전 및 성과포럼(′20.12.17.)
    •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연구(′20.11.)
    • [전문평가 실시]
      • 아동 디지털성범죄 전문영향평가(′20.11.)
      • 청소년보호 종합대책 전문영향평가(′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