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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아동정책영향평가
- 아동정책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법령, 계획, 사업 등이 아동과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로, 아동의 관점에서 적절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적인 절차입니다.
아동정책영향평가 전문평가 수행 및 지원
- 전문평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법령, 계획, 사업 등이 아동과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분석하는 평가제도입니다.
- 아동권리보장원은 현안 분석을 통해 시의적절한 주제·대상정책을 발굴 및 선정하여 전문영향평가를 수행합니다.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지원
- 자체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평가서(표준화된 자체평가 점검표)를 활용하여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법령(자치법규 포함), 계획, 사업 등이 아동과 아동권리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스스로 점검하는 평가제도입니다.
- 아동권리보장원은 매뉴얼과 자체평가 관련 서식을 개정하여 배포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목적
아동 친화적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정책 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아동에게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아동권리 인식 증진 및 아동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법적근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1항(정부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아동복지법」제11조의2(아동정책영향평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2조의3(아동정책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추진과제 1-1-2(아동정책영향평가 전면실시)
추진경과
2023년
- ’23년 자체평가 및 ’21년 자체평가의 이행점검
- 아동정책영향평가 매뉴얼 개정(’23.5.)
- 아동정책영향평가 전문평가 연구 4건(아동주거지원정책, 정신건강 위기아동 지원정책, 아동 진로교육정책, 아동 의료보장정책, '23.12.)
- 「2023 제2차 아동정책포럼」 개최 및 우수지자체 포상('23.12.)
2022년
- 자체평가 본 사업 추진 2년차(140개 지자체, 509건)
- 아동정책포럼 개최 및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우수지자체 포상(’22.12.)
-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분석연구 발간(’22.12.)
- 아동정책영향평가 매뉴얼 개정 및 작성사례집 발간(’22. 5.)
- 아동정책영향평가 자문위원회 확대 구성 및 운영(’22.1.~12.)
- [전문평가 실시]
- 방송콘텐츠 심의 정책 전문영향평가(’22.10.)
- 재난관리 정책 전문영향평가(’22.10.)
- 건강형평 정책 전문영향평가(’22.10.)
- 여가·놀이·문화 정책 전문영향평가(’22.11.)
2021년
- 자체평가 본 사업 추진 1년차(99개 지자체, 237건)
- 아동정책영향평가 공유 및 확산 포럼(′21.12.1.)
-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분석연구(′21.12.)/li>
- 아동정책영향평가 매뉴얼 및 교육영상 4편 개발(′21.12.)
-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개발 연구(′21.7.)
- 아동정책영향평가 자문위원회 구축·운영(′21.2.~12.)
- [전문평가 실시]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책 전문영향평가(′21.10.)
- 보호대상아동 정신건강 정책 전문영향평가(′21.10.)
- 아동의 법정대리인 제도 전문영향평가(′21.10.)
2020년
- 자체평가 2차 시범운영(8개 지자체, 12건)
- 아동정책영향평가 공모전 및 성과포럼(′20.12.17.)
-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연구(′20.11.)
- [전문평가 실시]
- 아동 디지털성범죄 전문영향평가(′20.11.)
- 청소년보호 종합대책 전문영향평가(′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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