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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 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 신고 구비서류 및 설치 방법은?

    ※(설치 전 상담협조)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 제출 전에 관할 시·군·구청장과 사전협의 후 설치·신고 진행

    ※(시설설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 「사회복지사업법」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설치자(대표자)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시설기준 등, 「건축법」 등에 따른 설치가능 건축물 및 적법성 여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시설물 기준 준수 여부 등 확인 필요

    신고 접수시 구비서류(「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ʻʻ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서[서식1호 참조]ˮ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 2)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 가)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자연인과 유사한 권리능력, 행위능력 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법인 정관에 ʻʻ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ˮ 또는 ʻʻ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ˮ 등과 같이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목적사업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신고를 수리
        • ※법인의 정관에 ʻʻ취약계층 지원 사업ˮ, ʻʻ저소득층 지원 사업ˮ 등 사업목적이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경우에는 해당 정관으로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음
      • 나)관련 조항이 없을 경우 지체 없이 상당기간을 정하여 정관변경 등 보완을 요구 및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반려(기간 등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40조 참조)
    • 3)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 4)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지역아동센터의 적정한 운영을 담보하여 이용아동에게 돌봄서비스가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계획 및 재원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 ※신고하려는 시설과 동일한 규모의 운영비 지원액에 상응하는 운영비(최소24개월) 및 임차시설의 경우 시설운영기간(최소 60개월) 중 임대료 확보방안을 반드시 포함
    • 5)재산의 평가조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 6)재산의 수익조서 :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며,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명서류를 첨부
    • 7)시설의 평면도(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 및 건물의 배치도(건축물대장으로 평면도와 배치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
    • 8)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15 종사자 자격기준에 따른 자격증)
  • 지역아동센터 이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용절차
    샘플이미지

    지역아동센터 이용절차

    • 절차
    • (보호자,읍면 동,센터 등)돌봄서비스 신청
    • (시군구)자격확인
    • (시군구)돌봄서비스이용결정
    • (센터) 아동입소 승인요청
    • (시군구)이용승인
    • (센터)서비스제공
    • (시군구)사후관리 또는 확인
  •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내용은 무엇인가요?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내용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내용
    영역
    (대분류)
    세부영역
    (중분류)
    세부프로그램
    (소분류)
    프로그램 예시
    (시설별 선택 운영)
    보호 생활 일상생활관리 센터생활적응지도, 일상생활지도, 일상예절교육, 부적응아동지도 등
    위생건강관리 위생지도, 건강지도 등
    급식지도 급식지도, 식사예절교육 등
    안전 생활안전지도 저녁돌봄 등
    안전귀가지도 안전귀가지도, 생활안전지도 등
    5대안전의무교육 교통안전, 실종유괴예방, 약물오남용예방, 재난대비, 성폭력예방 등
    교육 학습 숙제지도 숙제지도, 학교생활관리 등
    교과학습지도 수준별 학습지도, 온라인교육(IPTV 학습 등), 학습부진아 특별지도 등
    특기적성 예체능활동 미술, 음악, 체육지도 등
    적성교육 진로지도, 적성교육(독서, 요리, 과학 등) 등
    성장과 권리 인성·사회성 교육 인성교육, 사회성교육 등
    자치회의 및 동아리 활동 자치회의, 동아리 활동 등
    문화 체험활동 관람·견학 공연 및 연극 관람, 박물관 등 견학 등
    캠프·여행 체험활동, 캠프 및 여행 등
    참여활동 공연 공연 등
    행사(문화/체육 등) 전시회, 체육대회 등 등
    정서지원 상담 연고자 상담 부모 및 가족상담, 연고자 상담 등
    아동 상담 아동상담 등
    정서지원 프로그램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
    가족지원 보호자교육 보호자교육 등
    행사·모임 부모소모임, 가정방문 등
    지역사회연계 홍보 기관홍보 기관홍보 등
    연계 인적연계 자원봉사활동, 인적결연후원, 후원자관리 등
    기관연계 지역조사와 탐방, 전문기관 연계
    복지단체 연계 등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종사자 자격기준
    • 1)종사자의 자격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15)
      • 가)시설장
        •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 (2)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의료법」에 따른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사람
        • (5)「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6)「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7)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8)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생활복지사
        •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 (2)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 (3)「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