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 - 자주하는질문

※(설치 전 상담협조)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 제출전에 관할 시·군·구청장과 사전협의 후 설치·신고 진행

※(시설설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 ｢사회복지사업법｣ 및｢아동복지법｣에 따른 설치자(대표자)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시설기준 등,｢건축법｣ 등에 따른 설치가능 건축물 및 적법성 여부,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시설물 기준 준수 여부 등확인 필요

신고 접수시 구비서류(｢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려는경우에는 ʻʻ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서[서식1호 참조]ˮ와 다음의 서류를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2)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 가)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자연인과 유사한권리능력, 행위능력 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법인 정관에ʻʻ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ˮ 또는 ʻʻ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ˮ등과 같이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목적사업이 구체적이고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신고를 수리
  - ※법인의 정관에 ʻʻ취약계층 지원 사업ˮ, ʻʻ저소득층 지원 사업ˮ 등사업목적이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경우에는 해당 정관으로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음
- 나)관련 조항이 없을 경우 지체 없이 상당기간을 정하여 정관변경 등보완을 요구 및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반려(기간 등에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40조 참조)
3)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4)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지역아동센터의 적정한 운영을 담보하여이용아동에게 돌봄서비스가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계획 및재원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 ※신고하려는 시설과 동일한 규모의 운영비 지원액에 상응하는운영비(최소24개월) 및 임차시설의 경우 시설운영기간(최소 60개월) 중임대료 확보방안을 반드시 포함
5)재산의 평가조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기부등본,전·월세 계약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6)재산의 수익조서 :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며, 수익을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명서류를 첨부
7)시설의 평면도(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 및 건물의배치도(건축물대장으로 평면도와 배치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
8)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별표15 종사자 자격기준에 따른 자격증)

지역아동센터 이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용절차

1. 보호자, 읍면동, 센터 등에서 돌봄서비스 신청,2. 시군구에서 자격확인, 돌봄서비스 이용결정,3. 센터에서 이동입소 승인요청,4. 시군구에서 이용승인5. 센터에서 서비스 제공6. 시군구에서 사후관리 또는 확인

* 정부24(www.gov.kr)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아래별표 내용 추가

지역아동센터 이용절차

절차
(보호자,읍면 동,센터 등)돌봄서비스 신청
(시군구)자격확인
(시군구)돌봄서비스이용결정
(센터) 아동입소 승인요청
(시군구)이용승인
(센터)서비스제공
(시군구)사후관리 또는 확인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아동 조건은 무엇인가요?

연령기준

1)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2)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
- 가)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 나) 18세 이상이나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고등학생
- 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형제･자매로 그 형제･자매가 미취학아동이거나 고등학생인 경우와 형제･자매가 지역아동센터를 모두 이용하려는 경우로 그 중 1명이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고 다른 1명은 미취학아동 또는 고등학생인 경우
  ※형제･자매가 같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 형제･자매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미 이용 중이더라도 시간대를 달리하여 이용가능(중복이용제한 미적용)
- 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 마) 지역적인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 바) 기타 지역특성이나 가구특성 등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우선돌봄아동 및 일반아동

1) 우선돌봄아동：증명서, 확인서 등을 통해 다음에 해당하는 대상자임이 확인되는 아동 또는 돌봄 특례에 해당하는 아동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개별가구’를 기준으로 판단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나)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다)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장애인인 아동
- 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 바)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아동
- 아)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증명서나 확인서가 없으므로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에서 직접 확인 필요
- 자)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2)일반 아동 : 우선돌봄아동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3)돌봄 특례: 일반아동에 해당되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경우 우선돌봄아동으로 선정 가능
※돌봄서비스 제공･변경신청서[서식4호] 신청･접수시 보호자와 상담(유선 또는 대면) 후 돌봄필요성 확인결과서[서식29호]를 작성, 내부결재 후 결정
- 가) 주민등록상 부모 등이 등재되어 있으나 가출･행방불명･별거 등으로 사실상 한부모가족이거나 조손가족인 아동으로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나) 보호자의 질병(중증 만성질환, 암 등)으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다) 보호자의 실직으로 가정 내 돌봄이 열악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라) 귀가 후 장시간 홀로 남겨지거나 열악한 지역여건으로 사회복지관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마) 맞벌이 가정의 아동으로서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바)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운영시간

1)월~금요일을 포함하여 주 5일, 1일 8시간 이상을 상시 운영 하여야 함
-지역아동센터는 상시 운영이 원칙(공휴일 제외)이므로 교사의 하계휴가사용 등의 사유로 임시휴원(일명 방학)은 불가하며, 종사자의 순번제 하계휴가계획 등을 수립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해야 함
2)학교의 학기 중 또는 방학에 따라 센터의 기본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이 함

필수 운영시간(기본 운영시간 8시간)

◦학기 중：14:00~20:00(필수 운영시간)

◦방학(단기방학 포함)：12:00~17:00(필수 운영시간)
※ 필수 운영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함

-매 학기 시작 전후(2~3월, 8~9월) 각 센터는 이용아동별 돌봄 필요시간을 확인하고, 19시 이후 돌봄수요가 없는 센터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자체 보고 후 필수 운영시간을 14:00~19:00로 조정 가능
※돌봄 필요시간 확인서[서식 7-1호]를 센터별로 보관하고, 운영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지자체에 사본 제출
※운영시간 조정 이후에도 일시돌봄 등 수요 발생시 해당일은 20시까지 운영 필요

지역아동센터 이용료가 있나요?

이용료

1)이용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함
2)다만, 일반아동(우선돌봄아동을 제외한 아동)에 한해 지역여건 및 시설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시설장이 매년 운영위원회와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거쳐 수납 가능
- 가) 이용료는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수납 가능하며, 해당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비로 사용 가능
- 나)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설회계 세입처리 및 해당 아동의 이용료 책정 근거, 월별 수납액을 운영비 신청시에 지자체에 보고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내용은 무엇인가요?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내용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내용
영역 (대분류)	세부영역 (중분류)	세부프로그램 (소분류)	프로그램 예시 (시설별 선택 운영)
보호	생활	일상생활관리	센터생활적응지도, 일상생활지도, 일상예절교육, 부적응아동지도 등
		위생건강관리	위생지도, 건강지도 등
		급식지도	급식지도, 식사예절교육 등
	안전	생활안전지도	저녁돌봄 등
		안전귀가지도	안전귀가지도, 생활안전지도 등
		5대안전의무교육	교통안전, 실종유괴예방, 약물오남용예방, 재난대비, 성폭력예방 등
교육	학습	숙제지도	숙제지도, 학교생활관리 등
	학습	교과학습지도	수준별 학습지도, 온라인교육(IPTV 학습 등), 학습부진아 특별지도 등
	특기적성	예체능활동	미술, 음악, 체육지도 등
	특기적성	적성교육	진로지도, 적성교육(독서, 요리, 과학 등) 등
	성장과 권리	인성·사회성 교육	인성교육, 사회성교육 등
	성장과 권리	자치회의 및 동아리 활동	자치회의, 동아리 활동 등
문화	체험활동	관람·견학	공연 및 연극 관람, 박물관 등 견학 등
	체험활동	캠프·여행	체험활동, 캠프 및 여행 등
	참여활동	공연	공연 등
	참여활동	행사(문화/체육 등)	전시회, 체육대회 등 등
정서지원	상담	연고자 상담	부모 및 가족상담, 연고자 상담 등
		아동 상담	아동상담 등
		정서지원 프로그램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
	가족지원	보호자교육	보호자교육 등
	가족지원	행사·모임	부모소모임, 가정방문 등
지역사회연계	홍보	기관홍보	기관홍보 등
	연계	인적연계	자원봉사활동, 인적결연후원, 후원자관리 등
	연계	기관연계	지역조사와 탐방, 전문기관 연계 복지단체 연계 등

※ 해당 프로그램 표는 예시이므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상황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수 있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종사자 자격기준

1)종사자의 자격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15)
- 가)시설장
  -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 (2)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있는 사람
  - (3)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사람
  - (4)｢의료법｣에 따른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사람
  - (5)｢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6)｢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7)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8)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생활복지사
  -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사람
  - (2)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 (3)｢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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