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 아동중심 입양공공화체계 2차 점검회의 실시
- 7.19일 본격 시행되는 입양공공화체계… “국민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할 것” -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26일 아동권리보장원 중회의실(서울시 종로구)에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입양공공화체계 추진 제2차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오는 7월 19일 시행 예정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는 ‘입양공공화체계’구축 및 원활한 정책 수행을 위해 추진되었다.
이는 지난 1월 26일 열린 1차 점검 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입양 공공화 체계 구축의 세부 과제별 추진현황 점검 및 업무 이관 방안 등 구체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체계개편 대비 시범 운영안을 공유하고 차질없는 입양기관 업무 이관을 위해 ▲입양기관 업무 이관 방안, ▲2025년 입양기록물 이관 추진, ▲입양정보공개청구 입양기관 업무 개편 방안 등을 보건복지부와 함께 논의하였다.
오는 7월 19일부터 입양기관 중심으로 추진되던 결연 절차는 향후 입양 정책위원회와 그 사무국 역할을 담당할 아동권리보장원을 중심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또한, 입양기관에 보관되던 입양기록물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순차 이관됨에 따라 입양업무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업무 이관 절차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매월 점검회의를 갖고 입양 기록물과 향후 입양 정책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면밀히 논의하고 쟁점 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나아갈 것”이라며 “아동 중심의 공적 입양제도 구축을 통해 국가책임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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