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아동 건강권 보장
- 「아동기본법」 제정 연속 공개토론회 제2차 토론회 개최 -
□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7월 29일(금) 오후 2시 용산 청소년센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제2차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가칭) 아동기본법 : 아동정책의 기본적 이념과 목표를 제시하고, 아동의 핵심적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사회, 가정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기본법
□ 이번 제2차 공개토론회(포럼)는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아동 건강권 보장 강화’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연세대학교 김지홍 교수와 충북대학교 손정우 교수 등이 참여하였다.
○ 김지홍 교수는 생애주기별 아동 건강권 보장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하면서,
- 아동의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검진과 조기개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영유아검진 수검률을 높이고, 학생건강검진(교육부 소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으로 통합하여 연속적 국가건강검진체계를 구축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 손정우 교수는 아동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며,
- 아동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투자를 강화해야 함과 동시에, 아동기본법에 아동의 정신건강에 관한 권리가 반영되어야 하고,
- 아동 정신건강 관련 부처(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간 협조가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이어서 토론 좌장을 맡은 신의진 교수(연세대)의 진행 하에 자유토론이 진행되었으며, 김현수 교수(한양대), 이문수 센터장(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임희진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연 과장(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관련 의견을 제시하였다.
□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공개토론회”는 아동 존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아동 권리보장, 아동 정책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아동기본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 지난 7월 14일 “우리 법은 아동의 인권을 얼마나 지켜주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이화여자대학교 정익중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배건이 연구위원 등이 참여하여 제1차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1차 토론과 이번 2차 토론에 이어 아동의 놀 권리와 쉴 권리,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참여와 보호, 아동기본법 제정 방향을 주제로 세 차례의 토론을 더 진행할 예정이다.
□ 이번 공개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이틀 전까지 사전접수를 하면 오프라인 및 온라인 참석(아동권리보장원 유튜브,https://youtu.be/7IySFmx05dM)이 가능하며, 사전접수를 하지 않더라도 행사 당일 유트브를 통해 생중계 시청이 가능하다.
□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토론회가 우리의 미래인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정책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언급하며,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 등을 아동기본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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