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기관소개
사업소개
정보공개
알림마당
소통과 참여
아동복지기관 현황
교육 · 평가
사이트맵 닫기

보도자료

HOME

보도자료

[보도자료] (복지부 공동배포) 재학대 예방을 위한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 실시

  • 작성자 총관리자
  • 작성일 2022.04.20

 

재학대 예방을 위한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실시

(null)  

- 시범사업 수행기관은 시도 추천을 거쳐 전국 27개 아동보호전문기관 선정 -

- 1,000개 학대피해가정에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



 

올해 4월부터 학대 피해를 겪은 아동가족 구성원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 심리검사‧치료, 가족관계 개선 및 회복 프로그램, 사후관리 등 찾아가는 심층 사례관리 서비스제공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학대피해가정에 대한 적극적 개입통해 아동학대 후유증 및 가정의 기능회복을 지원하여 재학대 예방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2022년도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최근 5년간(’16~’20) 재학대 발생 건수급증*하고 원가정 보호 비율**증가함에 따라, 가족 중심아동학대 사례관리 실천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였으며,

     * 재학대 발생 건수: (’16)1,591(’18)2,543(’20)3,671

     ** 재학대 아동의 원가정 보호 비율: (’16)52%(834) (’18)69%(1,755) (’20)68.3%(2,506) 출처: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또한, 공공이 아동학대 조사를 맡게 되면서(’20.10~)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전문기관으로 차질없이 전환(’23.10~)할 수 있도록 충실한 지원 필요하다는 의견 적극 고려하였다.

 

     피해아동(가정) 회복지원 및 사례관리 내실화를 통해 아동 관점의 학대 대응체계 실현을 도모(’21.8.19.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

 

보건복지부는 앞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실시하고, 관할 광역지자체() 후보기관 추천을 거쳐 27아동보호전문기관최종 선정하였다

 최소 자격기준*을 충족한 기관 중 기관별 사업추진 의지와 심층 사례관리 역량, 사업환경의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검토를 거쳐 참여 대상기관을 확정하였으며,

 

     * 시범사업 수행인력(사례관리 상담원, 심리치료사 등) 최소 5인 이상이면서, 평균 근무경력 3.3(’21.8월 기준) 이상인 기관

 

  선정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참여 대상 학대피해가정 수 비례하여 기관당 평균 16,300만 원의 시범사업비추가지원받게 된다.

 

2022년도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붙임 1 참고>

 

 먼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집중적 사례관리필요 학대피해가정(40가정 내외)선정하여, 가정 내 학대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및 가족 전체 등 유형별 사례관리 계획수립하게 된다

 이후, 사례관리 계획에 따라 상담원과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등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기초상담,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가정 생활지원 서비스, 사후 점검관리 지원하게 되며

 이를 통해 학대피해아동 후유증 회복 및 부모 양육 태도의 변화, 가족 간 유대관계 증진 건강하고 안전한 아동양육 환경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올해 시범사업 운영 성과분석하여 ’25년 이후에는 전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사업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각 수행기관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운영 매뉴얼 제작·배포, 간담회 등 현장과의 촘촘한 소통 진행하여 안정적 사업운영 기반마련하고, 모니터링 및 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 증대시킬 계획이다.

 

향후 시범사업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본격 전환(’23.10~)되기 전에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준비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위험도가 높거나 사정을 통해 집중적인 개입이 필요한 심층사례관리 모델개발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인구아동정책관최근 부모에 의해 가정 내 재학대 발생이 급증하면서 통합적 관점의 가족 기능회복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올해 시범사업에 선도적으로 참여해 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께 감사드리며, 내년 이후 대상기관 확대하는 등 전체 아동보호전문기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학대피해아동의 안전 재학대 예방에 초점을 두고 아동 안전체계 및 사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