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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회적 보호 아동의 친권보충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작성자 기획홍보부
  • 작성일 2021.09.08

사회적 보호 아동의 친권보충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아동의 친권 공백에 대한 개선방안 관련 정부, 학계 및 현장 관계자 토론 진행-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9811, 고민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회의원 총 12*의 공동주최로 사회적 보호 아동의 친권보충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공동주최: 김상희, 홍익표, 강선우, 고민정, 신영대, 오영환, 이수진(동작), 조오섭, 홍정민, 최혜영, 전용기, 양이원영 의원

 사회적 보호 아동의 기본권 보장: 친권 보충제도를 주제로 법학사회복지학 분야의 학계현장 전문가와 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유튜브 채널 고민정 TV*를 통해 약 120분간 생중계 되었다.

      * (고민정TV) https://www.youtube.com/c/%EA%B3%A0%EB%AF%BC%EC%A0%95TV

 이번 토론회에서는 친권자의 연락두절, 소재불명, 사망 등으로 인한 법정대리권 공백으로 위급한 수술, 보험가입, 통장개설 등 미성년 보호대상아동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진단하고, 해외 가디언십 제도를 참고하여 아동권리 관점에서 국내 친권보충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는 총 3가지 주제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주제발표는 상지대학교 박명숙 교수의 보호아동의 친권과 후견 공백’, 올버니 뉴욕 주립대학교 이은주 교수의 미국의 보호아동을 위한 가디언십(guardianship) 제도’, 한양대학교 제철웅 교수의 보호아동 후견제도 개선 방안순서로 진행되었다.

 서울대학교 이봉주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하는 토론에는 법무부 김민지 사무관, 서울여자대학교 정재훈 교수, 법무법인 청신 양종찬 변호사, 해맑은아이들의집(그룹홈) 김명희 시설장, 위탁부모 김인숙 씨가 참여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앞으로 국회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으며, 고민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번 토론회를 통해 아동 최선의 이익관점이 투영된 친권제도 개선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사회적 보호아동의 기본권 보장이 정부의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주요과제로 선정된 만큼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관련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