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출생등록제부터 서두르자"
정익중 원장 기고
내용요약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이는 외국인 아동에게 한국 국적을 주자는 것이 아니다. 출생 등록이 돼야 외국인 아동도 공적 체계에서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인도적 차원은 물론 관리적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아이 수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무슨 정책이 가능할까. 모든 아동의 출생 정보를 누수 없이 획득해야 인구정책이나 질병통제 차원에서도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다.
수많은 아동 관련 단체들이 함께한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는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 법제화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가 국회로 전달돼 다인종·다문화 국가로서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 보편적 출생 등록이 법제화되길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다인종·다문화 국가 진입 등 무엇이든 속도가 정말 빠르다. 보편적 출생등록제에서도 속도를 내보자.
(출처)
"보편적 출생등록제부터 서두르자"/국민일보/2023.12.18/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35215&code=11171320&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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