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던 출생통보제 내년에야 시행, 아이들 희생돼야 정책 바뀌다니…"
정익중 원장 인터뷰
내용 요약
6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이후 전수조사 결과 지난 8년간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은 이미 숨졌다.
익명 출산이 가능한 ‘보호출산제’ 입법이 진행 중이다. 산모와 아기 둘 다 지키기 위해서는
“위기임산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 돼고, 보호출산제는 최후의 보루다.
또한, 위기임산부 지원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줘 산모가 아기를 직접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임신 갈등 상담소’를 많이 설치하여 임신중지, 입양, 출산 등 여러 선택지에 대한 상담을 폭넓게 해주고 있는 독일의 사례 같은 방향성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출처)
“바라던 출생통보제 내년에야 시행, 아이들 희생돼야 정책 바뀌다니…"/문화일보/2023.09.15./https://bit.ly/3GCaK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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