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발간된 2020-2022 아동학대사건 판례집 입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사항이 반영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사항 (2024.3.27. 기준)]
1. (P.119) 유치원 교사가 피해아동을 뒤로 넘어뜨린 후 다른 아동에게 사과하게 한 행위
- 광주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고정2585 판결 → 2020. 1. 15. 선고 2019고단2585 판결
2. (P.139)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계속 주시하는 행위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2. 15. 선고 2021고단108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2. 15. 선고 2020고단1081
3. (P.215) 고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복도에 엎드리게 한 후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을 한 행위
- 대구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0고단1392 판결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11. 3. 선고 2020고단1392 판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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