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시스템 구축 등 개선조치 시행 중입니다.
- 2025년 8월 20일자, 한국일보, “취약 아동 위한 디딤씨앗통장, 저출산위 인건비로 쓰였다?”,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8월 20일 한국일보「주먹구구 ‘디딤씨앗통장’...못 쓴 예산 저출산위 인건비로 썼다」제하의 기사에서,
○ 아동권리보장원의 디딤씨앗통장 후원금 관리업무는 현재 수기방식으로 수행 중으로 매달 수백건에 달하는 지급오류 발생
○ 홍보 부족, 시스템 미흡 등 문제 개선보다 미집행 예산 중 일부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비(1억2천5백만원)로 이용하는 등 사업관리가 부실하다고 보도
2. 설명내용
□ 디딤씨앗통장은 본인저축*을 요건으로 하기에 취약계층은 경기불황 시 매달 납입에 대한 부담으로 사업 참여가 저조한 특성이 있습니다.
* 1:2비율로 아동(가구)가 매월 5만원 저축 시 정부가 최대 10만원 비례 적립
○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등 보호대상아동은 민간후원 지원을 통해 본인 납입분을 대부분 적립하고 있으나,
* 보호대상아동 가입률 99.4%, 저축률 95.7% (’24.12월)
○ ’23년부터 가입 대상이 확대된 기초생활수급가구* , 차상위계층 아동은 본인저축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 가입연령 확대 12~17세 → 0~17세, 주거·교육급여까지 대상 확대
□기사에서 언급된 집행 관련 지급오류 사안*은 상시적인 오류 점검과 후원 관련 프로세스 개정**(’24년 3월)을 통해 조치완료 하였으며 오류감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 후원자의 신청과정에서 성명·계좌번호 등 정보오기 등
** 후원아동 연령 도래 등으로 후원 종료 시 후원자 문자 고지, 대상자 변경 등
○ 아울러, 수기 처리방식 중 즉시전산처리로 변경 가능한 사항은 민간업체 위탁 통해 금년 10월부터 개선할 예정이며,
○ `26년부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희망e음)을 통해 후원금 관련 업무가 관리될 수 있도록 준비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저소득층 아동의 출발을 지원하는 본 사업의 취지가 지속될 수 있도록 민간후원 확대, 홍보강화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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