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나눔과 이음, 자립준비청년 법률 지원 협력
- 아동권리보장원-사단법인 나눔과이음, 업무협약 체결(2.19.) -
- 자립준비청년 법률 상담 확대 및 공익 소송까지 지원 -
“자립준비청년 A씨는 보호시설을 떠나 독립된 주거지를 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약정된 임대차 기간 종료 전 합의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고, 오히려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다행히 A씨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사단법인 나눔과이음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소속 변호사의 조언을 들으며 문제를 해결했고, 다시 안정적인 생활을 찾을 수 있었다.“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과 사단법인 나눔과이음(이사장 민일영)은 2월 19일(수) 법무법인(유) 세종(서울 종로구)에서 자립준비청년의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서로 보유한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토대로 자립준비청년 법률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사단법인 나눔과이음은 자립준비청년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시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익법률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소송 업무도 지원할 예정이다.
자립준비청년들은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직면해 금전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2024년 5월 개설된 자립정보 통합 플랫폼‘자립정보 ON(jaripon.ncrc.or.kr)’의 상담 사례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들은 진로(35%), 주거(27%), 경제(24%) 등 다양한 주제로 상담을 요청했다.
직접적인 법률적 고민 사례는 전체 197건 중 약 10%(18건)를 차지했으며, 주요 내용은 전세 사기 피해, 빚 상속, 민사 분쟁 등이었다. 특히, 가장 많은 고민을 토로한 주거·경제 문제의 경우 재산권, 금융 거래 등을 포함하고 있어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협약을 맺은 두 기관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우선 아동권리보장원은 사단법인 나눔과이음이 주관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주거, 근로, 경제 최신 정책 등을 알리는 ‘세발자전거' 법률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립정보 통합 플랫폼인 ‘자립정보 ON’과 전국 자립지원전담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은 법적 문제 발생 시 더욱 신속하게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도 법률 상담 및 법률소송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번 협약으로 비대면 상담부터 공익 소송 지원까지 한층 빠르게 제공되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법적 보호망이 더욱 강화된다.
양 기관은 법률 지원 협력뿐만 아니라 나눔 문화 확대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추진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오는 3월에 사단법인 나눔과이음과 함께하는 무료급식 봉사를 시작으로 나눔문화 확산에도 지속 협력할 예정이다.
사단법인 나눔과이음 민일영 이사장은 "청년들이 보호시설을 떠나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법적인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이 법적 문제를 겪을 때,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비용 걱정 없이 마음 편히 받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