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기록물 관련 개인정보 보안 강화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 기사 주요내용
□ 한국일보는 3.11일 「기업 정보유출 칼 빼든 정부, 입양기록 분실 기관엔 징계 미적」제하의 기사에서,
○ 입양아동의 개인정보가 담긴 외장하드 분실 관련 2024년 복지부 감사에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2년 가까이 통지 등 후속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 전산화사업’ 관련 문제는 2024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기되어, 국정감사에서 다수 지적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4.8∼11월 동안 감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 감사결과 사업수행 과정과 결과물 보관‧관리 등 전반적 사업관리 부실 문제를 확인하여,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 징계 및 수사의뢰, 용역업체 대상 용역비 회수 및 입찰제한, 기관경고 등의 조치가 있었으며,
○ 현재 소송, 수사 등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추진하고, 개인 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분실 신고 및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홈페이지 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은 향후 입양기록물에 대한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등 입양인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기록물이 안전하게 보관·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