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로 살펴본 아동정책·사업 성과...아동권리보장원,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
- ’23 -’25 3개년 26개 아동정책 ·사업 성과 대국민 온라인 투표에 4,705명 참여 -
- 자립준비청년 ·아동 돌봄 ·학대 예방 등 10대 체감 성과 선정 -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2월 3일(화) 오후 2시,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서울 중구)에서 ‘2026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 4천7백 여 명이 직접 선택한 ‘아동정책·사업 BEST 10'과 2026년 주요 아동정책·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 아동을 위한 3년, 국민의 시선으로 다시 점검하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아동권리보장원은 그동안 ‘아동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자 정책과 제도, 현장과 행정 사이를 연결해 왔다”며, “특히 조직문화 개선, 인지도 제고, 증거 기반 정책사업 추진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 3년간 가족친화·건강친화 경영*과 릴레이 칭찬 및 본부 간 업무 교류 등 다중 소통 채널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 가족친화·건강친화 경영: 일·생활 균형 기반 가족친화 및 직원 건강 증진을 통한 직원복지 만족도 제고 및 지속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또한, 현장과 국민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역할을 분명히 인식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정책과 사업의 변화 과정을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며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왔다. 그 결과, 아동정책과 관련된 언론보도가 크게 증가*하는 등 기관 인지도 제고에도 성과를 거뒀다.
* ’22년比 보도자료 204%↑, 전년比 보도게재율 266% (’24년 378건→’25년 728건)
아울러 아동의 삶을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기 위해 ‘지원·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패널 데이터’로 종단 시계열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점검·보완하고 다시 현장에 환류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 힘써 왔다.
이와 함께 정책 성과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조직 구조를 정비하고 인력과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왔다.
* ’23년도 예산 약 257억원 → ’26년도 예산 약 313억원(약 21% 증액), 정규인력 30명 증원
아동권리보장원은 그간의 정책 성과를 국민의 시선에서 점검하고 정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추진한 주요 아동정책·사업 13개 분야*, 26개 성과를 대상으로 1월 22일(목)부터 1월 29일(목)까지 약 8일간 국민 참여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 선정 분야: 아동권리, 입양, 위기임신·보호출산. 아동학대예방, 공공후견, 자립지원, 아동돌봄, 실종아동 예방. 가정위탁. 드림스타트. 아동정책. 종사자 교육, 아동보호체계
이번 투표는 1인이 3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국민이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정책의 성과를 실제 체감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는 정책 10개를 ‘BEST 10’으로 선정했다. 투표에는 총 4,705명(14,115표)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 자립·돌봄·학대 예방 등 아동의 삶에 직접 닿은 정책이 ‘체감 성과’로 선정
이번 국민 투표를 통해 선정된 아동권리보장원의 주요 성과는 ▲자립준비청년 통합 자립 지원 ▲언제나 누구나 안심 돌봄 ▲재학대 예방을 위한 방문형 가정회복 지원 등 10건이다.
투표 결과, 상위 10개 사업의 득표율은 최고 8.5%에서 최저 4.3%까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해 사업 간 표 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위로 선정된 ‘자립준비청년 통합 자립지원’은 1,198표(8.5%)로 가장 많은 공감을 얻었으며, 2~3위 역시 각각 7.0%, 6.6%를 기록해 상위권 전반이 6~7%대에 집중됐다.
특히 4위부터 7위까지 득표율은 모두 5.8~6.2% 수준으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으며, 4·5위 간 표 차는 11표, 6·7위간 표 차는 10표에 불과했다. 이는 국민들이 개별 정책의 우열보다는 자립지원, 아동돌봄, 아동학대 예방, 권리 보장 등의 분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호종료 이후 사회에 진입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주거·소득·일자리·심리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대표 성과로 꼽혔다.
아동학대 대응 정책에 대한 평가도 높았다. 아동학대 예방 분야에서는 ▲재학대 예방을 위한 방문형 가정회복 지원 ▲학대피해아동 의료·심리지원 체계 구축 ▲아동학대예방 중심의 긍정양육 문화 조성이 선정됐다. 이는 고위험 가정 맞춤형 사례관리부터 학대피해아동 회복 지원, 바람직한 양육 인식 확산까지 아동학대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한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아동돌봄 분야에서는 ▲언제나 누구나 안심 돌봄을 통해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야간 돌봄 수요조사 등을 기반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 정책이 주요 성과로 선정됐다.
또한 ▲취약계층아동 자산형성 지원 확대를 통해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저축이 어려운 아동(보호대상아동, 기초수급아동 등)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 정책도 포함됐다.
국가 책임으로 아동을 보호하는 제도 전환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가책임 입양체계로의 전면 개편을 통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이행에 따른 공적 입양체계 전환 기반을 마련하고, 입양정책위원회 운영 등 제도 이행을 지원해 온 점이 성과로 평가됐다.
이와 함께 ▲1308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을 통해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을 구축하고, 365일 위기임산부 상담 대응 체계를 운영해 원가정 양육 지원으로 연계한 점도 주요 성과로 선정됐다.
한편 ▲아동 참여기회 확대 ▲365일 아동의 날 캠페인 등도 대표 성과로 꼽혔다. 아동위원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등 참여기구를 통해 아동 당사자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통해 아동의 권리가 일상 속에서 존중받는 문화 조성에 기여했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아이들의 현재가 안전한지, 필요한 보호가 빈틈없이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없이는 아동정책은 선언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아동을 위한 사회가 ‘저절로’가 아닌, ‘함께’의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조언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번 투표 결과 발표를 계기로 국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 보완과 개선을 지속해, 아동정책 중심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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