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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틈새돌봄 사업」에 대한 현장 의견

  • 작성자 박* 숙
  • 등록일 2026.07.15
아동정책연구

「방학 중 틈새돌봄 사업」에 대한 현장 의견

 

 

 

1. 이미 다함께돌봄센터는 틈새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사회의 초등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된 시설이다.

특히 방학기간에는 대부분의 센터가 오전부터 운영을 확대하거나 지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종일돌봄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과 긴급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지속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틈새돌봄'이라는 명칭은 현장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마치 새로운 사업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다.

 

2. 운영시간 확대보다 인력 부족 문제가 더 시급하다.

 

보도자료에서는

오전 9시~18시, 오전 11시30분~20시 운영을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함께돌봄센터는

센터장 1명, 돌봄교사 1~2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인력으로는

점심 제공, 저녁 제공, 프로그램 운영, 안전관리, 귀가지도, 행정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운영시간 확대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적정 인력 확보이다.

 

3. 급식 제공은 단순히 식사만 준비하는 업무가 아니다.

 

보도자료에서는

점심, 저녁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급식 운영에는

식재료 구입, 위생관리, 조리, 배식, 알레르기 관리, 잔반 처리, 설거지, 식중독 예방관리 등 상당한

업무가 수반된다.

특히 조리인력이 없는 센터에서는 모든 업무를 돌봄교사가 수행하게 된다.

이는 돌봄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방학 중 신규 이용아동 확대는 안전관리 부담을 증가시킨다.

 

보도자료에서는 학기 중 이용하지 않는 아동도 누구나 신청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신규 이용아동이 증가하면

보호자 상담, 건강상태 확인, 귀가방법 확인, 응급연락망 구축, 생활지도 등 초기 적응관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기존 인력으로 이를 감당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5. 시설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목표치 제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

 

보도자료는 전국 2,500개소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센터마다

이용정원, 공간, 프로그램실, 급식공간, 종사자 수가 매우 다르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지역별·센터별 운영여건을 고려한 사업 설계가 필요하다.

 

6. 돌봄의 질보다 운영시간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목적은 단순한 시간 연장이 아니라,

안전한 보호, 놀이, 관계형성, 정서지원, 아동발달 지원이다.

운영시간만 늘리고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으면 결국 돌봄의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7. 현장 의견 수렴이 부족하였다.

 

이번 사업은

운영시간, 급식, 신규 이용, 이용료 등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센터 종사자와 지자체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했다.

현장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조사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사실관계 정정 요청

 

보도자료에 기재된 “(학교 밖 마을돌봄) 방학기간에 오전 9시부터 운영 수요가 높음에도 13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는 기관이 다수”라는 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실제 운영현황과 상이하며, 객관적인 조사자료나 통계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부정확한 정보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시간은 지역별 돌봄 수요, 보호자의 이용 희망시간, 지자체 운영기준, 종사자 근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특히 방학기간에는 오전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시간을 조정하거나 연장하여 운영하는 센터가 다수입니다.

따라서 일부 사례를 전체 센터의 일반적인 운영현황인 것처럼 표현한 해당 문구는 현장의 운영실태를 왜곡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방학 중 오전돌봄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의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지역별·기관별 운영시간 현황 및 통계적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해당 문구를 즉시 삭제하거나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학교 밖 마을돌봄기관의 방학기간 운영시간은 지역별 돌봄 수요와 지자체 및 기관의 운영여건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오전돌봄 수요에 따른 운영시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근거가 불명확한 정보를 공식 의견서에 기재하는 것은 현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정책 판단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 확인과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 제안하는 개선사항

 

운영시간 확대보다 종사자 추가 배치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

점심·저녁 제공 시 조리인력 또는 급식비를 별도로 지원해야 한다.

이미 시행 중인 방학 종일돌봄 운영 실태를 조사한 후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

다함께돌봄센터의 기존 운영체계와 중복되지 않도록 정책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전국 공통모델이 아닌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자율적 운영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 시행 전 현장 종사자, 지자체, 센터장 등과의 공청회 및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

 

 

2026년 07월 14일

(사)다함께돌봄센터경기도협의회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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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란 2026.07.15

    정부의 틈새돌봄 정책이 현장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돌봄 현장의 실제 운영 방식과 여건을 충분히 파악하고, 현장 종사자와 지자체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검토·조율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발표된 정책을 보면 방학 중 다함께돌봄센터의 실제 운영 형태와 현장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큽니다.

    예를 들어, 아침 간식과 저녁 제공을 예산에 포함하는 것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이용 아동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리시설이 없는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저녁 급식을 어떤 방식으로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방학 중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로 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부모의 출근 시간으로 인해 이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등원하는 아동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종사자들은 인력 배치와 근무 조정을 고민하며 묵묵히 돌봄서비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노력과 현실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돌봄서비스의 질은 결국 현장을 지키는 종사자들의 헌신으로 유지됩니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것만큼이나 이를 실행할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과 지원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장은 지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정책은 시행 과정의 혼란을 줄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앞으로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김*두 2026.07.15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입니다. 갑작스러운 방학 초등 틈새돌봄 급식 제공 발표로 현장은 무척 시끄럽습니다.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 없이 발표한 것부터가 문제입니다만... 더 우려스러운 점은 보건복지부나 아동권리보장원에서조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현황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추진배경을 보면 학교 밖 마을돌봄이 13~20시 운영이 다수(상당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현황 파악이 전혀 잘못되었습니다! 진단이 틀렸으니 제대로된 문제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지요!

    복지부에서는 이 발표를 하기 전에 분명 현장 의견 청취를 했을 것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관련 의견은 어느 채널을 통하였는지 밝히십시오.
    '전다협 등 관련 단체 협조 요청'이라는 문구가 있던데, 거기입니까?

    묻습니다. '전다협'은 어디를 대표합니까? 거기 소속 돌봄센터들은 방학 중에 오전 돌봄을 하지 않습니까?

    대다수 다함께돌봄센터는 방학 중 돌봄취약 시간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전 9시부터 아동들을 맞이하고 있으며,
    종사자가 부족한 여건에서도 백방으로 노력하여 인력을 구하는 한편 점심 급식을 비롯하여 안전한 돌봄을 위해 휴게시간도 없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한 아동 관리를 위해 인력 보충을 요구하는 마당에...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보건복지부나 아동권리보장원에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고 있다면 그것부터 바로잡아야 바른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겁니다.

  • 윤*원 2026.07.15

    의견을 올리고 싶은데 글쓰기가 계속 오류가 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