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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정책 및 절차
입양정책 및 절차
아동 관점에서의 입양절차
- 1.아동출생 - 출생신고
- 2.입양의뢰 - 아동 출생 후 최소 1주일간 입양에 대해 고려하는 숙려기간 후 지자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통해 입양 의뢰 가능
- 3.양육지원상담 - 원가정에서 아동이 보호받으며 자랄 수 있는 지원체계 정보제공
- 4.입양상담 - 지자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 입양의뢰
- 5.입양동의 - 부,모의 입양동의서 작성(친권포기)
- 6.아동일시보호 - 일시보호시설에 아동임시보호
- 7.아동보호조치 결정(입양대상아동결정) - 지역내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아동에게 맞는 적절한 보호조치결정
- 8.아동보호 - 양육시설, 입양기관, 가정위탁에서 입양까지 보호
- 9.아동과 예비입양부모 결연 - 결연위원회를 통해 적합한 부모를 결연
- 10.입양성립 - 가정법원에서 입양허가 판결,아동인도
예비입양부모 관점에서의 입양절차
- 1.입양상담 - 입양기관
- 2.입양신청 및 서류접수 - 입양기관
- 3.예비 입양부모 교육과 가정조사 - 입양기관
- 4.양친가정 조사서 발급 - 입양기관
- 5.아동결연 - 입양기관
- 6.입양서류제출 -가정법원
- 7.입양허가 -가정법원
- 8.입양아동인도 -입양기관
- 9.입양신고 - 시군구청
- 10.입양 사후서비스 - 입양기간(법정1년필수)
입양체계
| 구분 | 주요 역할 |
|---|---|
| 보건복지부 |
|
| 법원 |
|
|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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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권리보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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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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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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