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서비스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아동의 보호 결정

•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대상 및 방법은?
   보호조치 결정, 보호조치 변경(시설 전원, 위탁가정 변경), 보호종료 결정은전체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필요
  

  *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 일시보호와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의피해아동보호명령,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입소·변경·종결은 심의대상이 아님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및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의 수립 주체는?
  • 아동의 보호의뢰 또는 서비스 제공의뢰를 받은 기관*에서 작성하되,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개별보호·관리계획을 근거로 작성
    

    *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 등

    
    

    * 가급적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전 사례회의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과서비스 제공 여부 등에 관한 사전 논의 필요

    
    

    * 시군구는 보호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에 대한 서비스연계를 위해 보호조치 결정 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확보 필요

    
    
  • 의뢰 받은 기관은 작성한 서비스 제공계획을 시군구에 제출
    

    *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제외 가능하나, 서비스 제공 주체 및 횟수 방법 등은 제출

    
    

보호조치 종결 및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 및 방법은?
  • (보호연령 초과로 인한 종료) 사후관리 대상자에 대해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후관리 실시(연 1회 이상)여부, 대상자별 특이사항 등 점검
  • (원가정 복귀로 인한 종료) 아동의 주소지의 전담요원은 1년간 4회양육계획서에 따른 양육 여부를 점검하고, 원가정 복귀 후 일주일 이내 1회이상 가정방문 실시(원가정외 보호기관 동행 협조)
    

    ※ 학대피해아동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후관리 대상일 경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후관리 현황을 확인

    
    
  • (입양 아동) 아동의 주소지의 전담요원은 1년간 입양기관에서 수행한 사후관리보고서를 받고, 특이사항 발생 시 입양기관과 동행하여 가정방문

입양 관련

• 입양으로 의뢰된 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역할은?

  구분		진행순서
  아동상황	담당
  입양의뢰 아동	(지자체로 최초 의뢰) 지자체 아동보호 전담요원	➀ (유선, 방문, 대면상담) 원가정 양육지원 및 입양 상담 -입양·출산·출생신고 등 관련 정보·서비스 안내 - 입양숙려기간 및모자지원사업, 미혼모 지원사업 안내 * 추가상담 필요시 미혼모상담체계연계 - 원가정보호를 위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또는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연계 *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가정위탁제도 등 안내 - 입양절차·동의·철회, 법률적 효력, 입양기관안내 등 입양관련 정보제공 ※ 출산 후 아동을 혼자 양육하기 어려운경우, 친생부모와 아동을 모자시설에 의뢰
  	입양기관(입양기관으로 최초 의뢰)	② (유선, 방문, 대면상담) 원가정 양육지원 및 입양 상담 - 아동양육지원 정보 안내 * 긴급복지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등 -입양동의 요건 및 철회, 입양절차, 입양정보공개청구 등 입양관련 안내 -입양절차 상 지자체 상담이 필수임을 안내 *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 등친생부모가 희망하는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 연락처 안내 -친생부모 동의하에 해당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친생부모 최초 상담기록지공유
  입양의로 아동 (입양동의 및 일시 보호)	지자체 아동보호 전담요원	➀ (대면상담) 보호자의 입양동의 상담 - 입양동의 관련 상담,필요서류 작성 및 제출 - 입양동의서 작성 * 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된 친생부, 친생모 모두 입양 동의를 받아야 함 - 친생부모가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 ➁ 입양기관, 아동일시보호시설, 양육시설등에 아동의 일시보호 의뢰 * 입양기관 우선 의뢰, 불가피한 경우관내·관외 보호시설 의뢰 ➂ (입양기관에 일시보호 한 경우)친생부모와 입양기관 (사무소 포함) 종사자와 만나 아동을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하고 입양기관에서 상담 진행
  	입양기관	➀ 입양대상 아동에 대한 일시보호 (입양기관 소속 시설 및 위탁가정)
  입양대상 아동	지자체 아동보호 전담요원	➀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및 보호조치 결정 - 아동카드,개별보호·관리계획(초안)작성 - 아동보호조치 심의 의뢰 후 1주 이내결정완료 * 양육시설 등에 보호 의뢰할 경우 아동복지법 제15조병행조치 필요 - 보호조치(입양) 결정 후 보호 의뢰 * 입양대상아동은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 우선 원칙 * 아동이 일시보호시설에있을 경우 입양기관으로 보호 조치 변경 ※ 아동을 입양기관이 아닌 타양육시설에서 보호 의뢰할 경우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양육시설에공유하는 제반 서류 일체를 아동권리보장원(아동보호본부)에 전자문서로송부 -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발급 - 아동 양육상황 점검(필요시,보호조치 변경)
  	입양기관	➁ 아동 인수 및 보호조치 - 아동 배경보고서 작성 및 아동 주소지시군구 보고 - 아동양육상황보고서 분기별 시군구 제출 *아동양육상황보고서 입양기관별 별도 서식 사용

• 입양의뢰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부 또는 친생모만 등재되어있을 경우,친생부모 양측의 동의가 필요한지?
  • 입양 동의를 하지 않은 친생부 또는 친생모가 추후 인지 청구를 통해 입양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양측의 동의를 받도록 안내
  • 다만, 연락두절 또는 소재 미확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부 또는 친생모의 동의만으로 입양 진행
• 양육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해 입양을 의뢰하는 경우 보호변경 심의에 대한 관할 시군구는?
  •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 소재지에서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및 심의 진행
  • 다만, 입양절차 진행에 따른 주소지 변경(ex 입양 전 사전위탁) 시, 변경된보호 소재지로 사례 이관하여 양육상황점검 등 실시
• 입양 관련 가정법원의 허가 후에도 아동복지법 제15조의3에 따른 양육상황 점검 대상인지?
  • 아동복지법 제15조의3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으로 입양대상아동(법원 허가 전까지)을 의미
  • 입양 성립 후 개별보호·관리계획 변경 등 보호조치 종결처리 후 입양 기관의사후관리 모니터링 실시

보호기간 연장 관련

• 보호연장 연령 기준이 궁금합니다.?
  • 만 25세에 달할 때까지는 연장 의사가 있는 경우 당연 연장*,만 25세 이후는 대학진학 등 추가연장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 가능합니다.
    * 만 25세에 달할 때까지는 군 복무로 부대에서 거주하는 기간(부대외 거주시 계속보호)만 일시중지 처리하며, 만 25세 이후 추가연장은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제3항을 참조합니다. (매뉴얼 98p)
    * 사후관리는 연령에 관계없이 보호 종료시점부터 5년간 실시합니다.

  < 보호연장 연령 기준 >

  ① 아동은 만18세에 달할 때까지 (’22년 기준, ’04년생 생일 전날까지)

  ② 보호연장은 만25세에 달할 때까지 (’22년 기준, ’97년생 생일 전날까지)

  ③ 추가 보호연장은 만26세에 달할 때까지 (’22년 기준, ’96년생 생일전날까지),또는 대학진학기간·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까지

• 보호연장 신청서(서식 16)는 언제 받아야하나요?
  •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일(’22.6.22.) 이후 신규 보호연장아동은 보호연장신청서를 모두 제출하며, △기존 보호연장아동은 해당 연장사유가 사라진 경우보호연장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보호 연장아동 중에 일시중지 사유에 해당하여 일시중지 중인 아동들은 개정된 법령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일시중지 해제를 어느 시점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일시중지 해제는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일(’22.6.22.)을 기준으로 합니다.
    * 만 25세에 달할 때까지는 군 복무로 부대에서 거주하는 기간(부대외거주시계속보호)만 일시중지
  • 군복무 외의 사유로 보호 일시중지되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정위탁 양육보조금지급도 중지되었던 만 25세 미만 아동의 경우, ’22.6.22.부터 계속 보호중이었던것으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아동이 만 25세 미만이라면 연장 의사만으로당연 연장되고, 군복무로 부대에서 거주하게 된 경우만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보호 일시중지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 연장 보호중 결혼·취업·별도 거주하는 경우 사회복지급여 지급 여부
  • 결혼이나 취업 자체는 보호조치 종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소득수준에 따라생계급여 등 사회복지급여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합니다.
  •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은 △연장보호아동의 시설 거주 여부,△위탁가정 내 거주 여부, △독립하여 별도 거주(주소지 이전) 여부에 상관없이지급합니다(2023 아동분야 사업안내 개정 예정).
    * 별도 거주시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지자체의경우, ’22.10.1.부터 지급토록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을 따르며, 보호연장아동이취업해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기존 지급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때,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연장아동의 안정적 생활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수급(권)자 유형별 근로･사업소득 공제(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 >

  공제 대상 수급(권)자	공제대상 소득	공제율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40만원을 공제하고,나머지 금액에 대해30% 추가공제
  ∙24세 이하의 아동시설퇴소및 가정위탁보호 종료아동 (1996년 1월 1일 이후출생자)	근로･사업소득	50만원을 공제하고,나머지 금액에 대해30% 추가공제
  ∙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권자)	근로･사업소득	전체 금액에 대해 30% 공제

• 연장아동의 보호조치 변경이 가능한지요? (매뉴얼 114p)
  • 연장아동도 시설↔가정위탁, 시설간 전원, 위탁부모 변경 등 보호조치 변경이가능합니다.
• 연장아동은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는 어떻게 하나요?
  • 연령도달로 인한 보호조치 종료는 사전·대면심의가 의무이며, 보호조치 연장 및연장보호아동의 종결은 사후·서면심의가 가능합니다.
    * 연령도달로 인한보호조치 종료는 사전·대면심의가 의무이며(매뉴얼 130p, 아동복지법 시행령제21조의4), 안건 상정 제외할 수 없음(매뉴얼 132p 오기 정정)
• 고등학교 졸업 후 보호종료된 아동과 보호자가 보호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가 생각이 바뀌어 보호연장을 원할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연령이 만 18세에 도달하여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 종료되었다면,원칙적으로 재차 보호조치는 어렵습니다. 청소년복지법상 지원을 우선 검토해야합니다.
    

면접교섭지원 관련

면접교섭 지원계획

• 만 18세 이상의 연장보호 중인 아동들도 면접교섭 대상인가요?
  • 면접교섭대상은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제3~5호에 해당되는 보호대상 아동으로연장보호 중인 아동들도 면접교섭 대상에 포함됩니다.
    
• 만 18세이상 사후관리를 받는 아동들도 면접교섭 대상인가요?
  • 면접교섭 대상은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제3호~5호에 해당되는 보호대상아동입니다. 사후관리를 받는 아동은 보호종료 아동으로 면접교섭 대상에해당되지 않습니다.
    
• 대면/비대면 방식을 혼합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예) 연 1회 대면, 3일마다 유선 통화 등
  • 대면/비대면 방식의 혼합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학대위험이 없고해외파견, 수감, 폐쇄병동입원, 전염질환 감염 등의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대면면접 방식을 우선 지원하고 비대면 면접은 대면면접의 보완을 위해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보호자의 연락두절, 행방불명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나요? 이를 위한 증빙서류를받아야 하나요? 면접교섭계획이 불가능한 경우, 증빙서류을 첨부하여사례결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한가요?
  • 보호자의 연락두절, 행방불명의 판단기준은 보호의뢰 당시 연락두절로 인해소재불명복명서를 제출했거나, 보호자 사망(주민등록말소자 초본),실종신고(경찰서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가 된경우입니다.면접교섭계획 수립(가능, 불가능 모두 해당)에 대한 사례결정위원회심의는 제외할 수 있으며, 필요하여 심의할 경우 증빙서류는 참고자료로활용하시면 됩니다.(증빙서류를 심의위원에게 제공하지 않고, 심의위원이해당사항에 대한 질의를 할 경우 담당자는 증빙서류를 참고하여 답변하시면됩니다.)면접교섭지원 계획을 추가하여 변경된 개별보호․관리계획은 해당아동복지시설로 송부해야 합니다.
    
• 일반가정위탁(친인척)은 이미 친족과 수시로 만나고 있는데, 면접교섭일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개별보호관리계획과 서비스제공계획에 수립한 정기적인 면접교섭 계획에 대한면접교섭일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획에 수립된 정기적인 면접교섭 외에수시로 만난 상황에 대해서는 ‘작성자 의견’란에 종합하여 기록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아동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영아, 경도의 지적장애 등)에도 면접교섭지원 대상인가요?
  • 면접교섭 대상입니다. 보호대상 아동의 연령과 장애정도는 면접교섭 대상 여부의판단기준이 아닙니다. 영아나 장애아동의 면접교섭 이행 시 필요에 따라아동복지시설 담당자가 동석하여 면접교섭을 지원하면 됩니다.
    
• 기존 보호대상아동의 경우 행복e음 시스템 개편(2020년)으로 일괄 입력에 따라 개별보호․관리계획 가족사항에 현재 가정위탁(친인척)보호 된 가족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면접교섭지원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 현 가족(가정위탁, 친인척)을 대상으로 친부모 연락 여부 등을 확인하여면접교섭지원 가능여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친인척이 아동을 보호하는 시점부터이미 친부모와 연락두절 된 경우 소재불명조사복명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면접교섭지원 불가능으로 체크하면 됩니다.
    

면접교섭 서비스 계획 및 이행

• 서비스제공 계획에 대한 내용은 시스템 상 입력하지 않아도 되나요?
  • 개별보호․관리계획 혹은 양육상황 점검 시 첨부하시면 됩니다.
    
• 아동복지시설에서 면접교섭지원 시 시․군․구 내 공간을 알아봐 달라고 합니다. 제3의 장소에서 면접 진행하는 경우 공간(장소)은 누가 알아봐야 하나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면접 상황을 꼭 확인해야 하나요?
  • 아동복지시설은 제3의 장소에서 면접교섭을 진행해야할 사유*를 파악하여아동보호전담요원과 논의하여 제3의 장소에서 면접교섭을 이행하시기바랍니다.시․군․구 내 공간에서 면접교섭 이행할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대피해아동 등 보호시설 주소지 노출에 따른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 면접교섭 이행에 대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동행가능합니다.
• 입양 보호조치(6호) 결정 후에도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전까지 친생부모가 아동을만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생부모의 입양대상아동 만날 때아동보호전담요원이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아동이 입양의뢰단계(일시보호)에서는 면접교섭을 이행할 수 있으나,사례결정위원회 통해 입양(6호)로 결정 시 면접교섭의 대상은 아닙니다.다만,입양기관에 아동을 인계한 후라도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이 있기 전까지는입양동의 철회 가능하며, 친생부모가 아동과 만남을 원하는 경우 입양기관과협의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일지(결과보고서) 작성 시 대면과 비대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면접교섭일지(결과보고서) 작성 시 대면/비대면 면접에 따라 각각의 면접방법을체크하며, 대면 면접은 발생 시마다 작성합니다. 비대면 면접의 경우, 면접개요의 시작시간, 종료시간, 장소 등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진행 일자 및 횟수등을 기록, 종합적으로 작성합니다.
• 가족활동 프로그램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정복귀 프로그램과 비슷한데, 가족활동프로그램 이수 시 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 가족활동 프로그램은 면접교섭의 한 방법으로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진행하며, 가정복귀 프로그램은학대피해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프로그램으로 가족활동프로그램과 목적이 다릅니다. 즉, 가족활동 프로그램을 이수 시 가정복귀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비학대아동의 일시보호 시 면접교섭을 진행해야 하나요?
  • 비학대아동의 경우 아동보호체계 내 진입 시점부터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상담 및조사․사정을 진행하므로, 이 단계에서 파악된 보호자 및 아동의 욕구, 면접교섭가능 여부 등을 바탕으로 면접교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이 영유아로 면접에 대한 소감을 말하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보호자에게도 면접소감을 물어보고 보호자의 소감도넣어야 하나요?
  • 면접교섭일지(결과보고서) 작성 시 아동이 영아인 경우, 아동복지시설 담당자는동석하여 보호자와 아동과의 상호작용 등을 관찰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보호아동은 면접교섭을 원하고 있으나, 가정위탁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위탁가정과의 가족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면접교섭의 주체는 아동과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가족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위탁가정의 의사로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위탁가정을 대상으로 면접교섭 지원에 대한 교육 및 안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 혹은 보호자의 면접 거부

• 아동(또는 보호자)이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면, 면접 교섭을 진행해야 하나요?
  • 아동이 면접을 거부하거나 보호자가 재혼 등으로 면접교섭을 거부할 경우 면접교섭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개별보호․관리계획서」상 면접교섭 가능여부를 ‘불가능’으로, 면접교섭 불가능 사유를 ‘기타()로 체크한 후, 아동(또는 보호자)의 면접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보호아동은 면접교섭에 대해 긍정적이나, 친부모는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면접 진행에 부정적이며 양육의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면접교섭을 진행해야 하나요?
  • 「개별보호․관리계획서」상 가족관계인 보호자와의 사전면담을 통해 보호자의 양육의지를 확인하고 아동의 가족 지지체계 형성을 위한 면접교섭지원의 목적 및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여 면접교섭을 이행하도록 합니다.
• 친권자는 아동의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으면서 아동이 다른 친척들을 만나는 것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은 다른 친척들과의 면접교섭을 원하고 있습니다. 친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친척들과의 면접 교섭을 진행해도 될까요?
  • 아동은 가정외 보호를 받는 동안 가족과 면접할 권리가 있으며, 민법 제779조에 규정된 가족 내에서 아동이 면접을 희망할 경우 진행 가능합니다. 면접 교섭 이행 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유선/대면 면접을 진행하던 중, 아동과 가족 간 갈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면접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면접교섭 지원을 일시중지 했다가 다시 재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면접교섭이 불가능한 것으로 개별보호․관리계획을 변경하나요?
  • 양육상황점검표 상 이행내용 부분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일시중지 후 다음 분기 양육상황점검 시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고 재개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자의 학대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학대피해이력 아동의 면접교섭지원

• 학대피해아동의 면접교섭 이행여부에 대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청취를 어떤 형식으로 받아야 하나요? 소견서 등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 정해진 서식은 따로 없으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사례회의록, 소견서 등 청취한 의견을 서면으로 남기시면 됩니다.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전에 발생한 기존 학대피해 아동의 경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해당 아동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요?
  • 사례회의를 통해 사법기관의 처분, 재학대 우려 여부, 아동의 의사 등 면접교섭 이행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의견 청취한 내용을 개별보호․관리계획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법적 처분은 끝났으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재학대 가능성을 우려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고 아동은 면접을 원하는 경우, 면접교섭 이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아동의 의견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의견 중 무엇을 우선으로 하여 결정해야하나요?
  • 학대피해아동의 재학대 우려 등 안전을 고려하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아동복지시설 담당자가 동행하지 않은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때리거나 무단으로 데려가면 어떻게 하나요?
  • 학대피해아동을 보호자가 시설에서 무단 퇴소시켰을 경우 즉시 112에 신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경찰과 함께 가정 방문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법적 처분(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 제15조)은 없으나 학대 판단된 후 아동복지법에 의해 분리 보호된 학대피해아동입니다. 아동의 정서 불안 및 거부로 인해 부모(행위자)와의 면접교섭을 제한할 경우, 부모의 민원 제기가 예상됩니다.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 학대피해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 사전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동이 원하지 않을 경우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아동이 면접교섭 이행을 원할 경우 아동복지시설 담당자가 동석하여 면접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민원 제기 사안은 지자체 및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을 청소년쉼터로 보호조치할 경우 해당 부서로 이관, 종결하였는데, 5호(청소년쉼터) 대상 아동들의 면접교섭 여부 확인 및 재평가를 어떻게 하나요? 혹은 청소년쉼터, 장애인쉼터에 거주하는 아동도 아동보호 전담요원의 양육상황점검 및 사후관리 대상인가요?
  • 아동을 청소년쉼터로 보호조치 할 경우, 해당 부서로 사례 이관하여 종결하므로 아동보호 전담요원의 양육상황점검 및 면접교섭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학대피해아동을 청소년 쉼터로 사례이관 시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대상입니다.

면접교섭지원 이행 제한 및 안전 등

• 면접교섭지원 이행과정 중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한 경우, 아동 스스로 학대신고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동의 면접교섭 이행 전, 아동복지시설에서 어떤 내용의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 면접교섭 이행 전에 아동에게 면접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해 사전준비와 교육(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안내 등)을 진행합니다. 또한 가족의 돌발행동 등 위험이 우려된다면 담당자가 동석하여 면접교섭을 이행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관련

• 면접교섭 가능여부 확인 시, 아동보호전담요원의 면접교섭지원 대상자 범위(개인정보를 위배하지 않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욕구조사(또는 개별보호․관리계획) 시 가족관계에 명시된 대상이 면접교섭 대상자입니다. 아동이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 중에 친인척과 연락이 되었거나, 가족관계 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미 면접이행 중인 친인척이 있는 경우 면담을 통해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여 면접교섭대상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개별보호․관리계획서에 있는 가족의 연락처가 변경되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개별보호․관리계획 「면접교섭가능여부」에서 “불가능” 체크하시고, 「면접교섭 불가능 사유」에 “면접교섭대상 연락두절”체크하시면 됩니다.차후에 가족(친인척)과 연락이 되면 개별보호․관리계획 「면접교섭가능여부」를 “가능”체크하시고, 아동복지시설에 송부하여 서비스제공 계획서(면접교섭서비스제공 계획)를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바랍니다.
•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복지 전담요원에게 가족관계 및 연락처를 알아봐달라고 요청할 시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파악해야하나요?
  •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열람할 수 없습니다. 면접교섭 대상자의 정보는 민법 제779조에 규정된 가족 중 가정환경 조사를 통해 파악되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가족에 한해 수집 및 활용 가능합니다.
• 면접교섭을 이행을 위해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제공해야하나요?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면접교섭 이행에 필요한 정보(욕구조사 시 파악된 개인정보)*를 아동복지시설에 제공합니다.
    * 보호자의 연락처, 보호자의 학대 여부, 학대이력
  • 아동복지시설이 아동의 면접교섭지원을 위해 친권자의 개인정보를 얻고자 할 경우, 아동이 만15세 이상이면 혼자서도 공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는 위임이 없어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아동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서 부 또는 모 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가능합니다.

기타 주요 개정사항 관련

•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의 경우, 보호처분 종료 후 갈 곳이 없어 아무 연고지 없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매뉴얼 97p)
  • 보호처분기간 종료 후 감호위탁된 시설 주소지에서 보호조치 또는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기존 시설의 주소지 시군구에서는 시설(또는 위탁가정 등) 섭외에 반드시 협조해야 합니다.
    * 소년의 시설 전원을 목적으로 사회복리시설의 장이 통고하는 경우가 있으나, 통고를 통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위탁(6호 처분) 또는 병원, 요양소에 위탁(7호 처분), 소년원 송치(8 내지 10호 처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에의 통고만으로 시설 전원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소년이 위 시설에 위탁된 경우에도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면 기존 사회복리시설로 복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년 통고 실무」, 법원행정처)
• 타 법 시설입소 조치 시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종결하여 관리하지 않는데,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5호로 사례결정위원회를 진행해야 하나요?
  • 청소년쉼터 등 타법상 시설 입소가 반드시 사례결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동보호팀에 의뢰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 이 경우, 시스템 입력 등 통계처리 목적상 제15조 제1항 제5호로 처리하는 것이며,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양육상황점검 및 사례결정위원회 종결심의 안건상정 대상은 아닙니다.
  • 다만, 보호한 시설 및 아동과 연락체계 유지하여 필요한 경우 사례회의 참석, 아동보호체계로의 재차 보호조치 등 협조할 수 있습니다.
• 아동보호동의서 서식은 기존관리아동도 받아야 하는건가요? 앞으로 접수될 신규아동부터 적용되는건가요? (매뉴얼 206p)
  • 이미 보호조치된 기존 보호아동들에게 일괄적으로 소급 적용할 필요는 없으며, 신규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시에는 필수적으로 적용합니다.
  • 다만, 기존 보호아동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게 올바른 친권행사, 가정방문 협조, 면접교섭 실시, 원가정 복귀 등의 협조 의무를 설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기타 질의

• 지방이전시설의 경우 양육상황점검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대면 양육상황점검이 중요합니다. 원활한 대면 양육상황점검을 위해,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시설 소재지 시군구(지방)에서 양육상황점검 실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이때 법인 소재지 시군구(서울)는 시설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에 보호조치 가능토록 협조합니다.
    * 물리적인 거리가 멀지 않은 등 지자체간 협의에 따라 법인 소재지 시군구(서울)에서 양육상황점검 하는 경우, 출장여비는 법인 소재지 시군구에서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 등 활용하여 누락 없이 지급합니다. 시설 소재지 시군구(지방)도 필요시 방문동행 할 수 있습니다.
• 보호조치 아동과 사후관리 대상 아동에 대해 외부기관과 통합사례회의를 진행할 때 공유 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어디까지 공유가 가능한가요? 개인정보 관련한 규정은 어디에 있을까요?
  • 해당 아동에게 수집한 “개인정보 수집안내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서식2)”에 따릅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항목 예시 >

  ① 대상자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② 가족구성원 정보(성명, 연령, 동거여부, 연락처)

  ③ 사례관리 정보(가족력, 개인력, 서비스 제공이력 등)

• 사례결정위원회 뿐 아니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도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해야하나요?
  • 사례결정위원회는 개별 아동의 보호·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결정하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지역 단위의 아동정책을 결정합니다. 업무분장은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되,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합니다.
• 본 매뉴얼에는 원가정 외 보호기관이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공유하도록 되어있으나, 아동분야사업안내에는 해당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관 협조가 어렵습니다. (매뉴얼 91p)
  • 사례결정위원회에서 보호조치(개별보호·관리계획)가 확정되면, 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는 그에 따른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하며,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양육상황점검시 이를 확인합니다(2023 아동분야 사업안내 개정 예정).

행복e음 시스템 관련

기존 보호아동의 시스템 등록 및 관리절차 안내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자격생성 매뉴얼 및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