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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 디딤씨앗통장

자립지원부 ☎02-6454-8674
  • 디딤씨앗통장의 상품특성과 이자율은?
    • ▪ 보건복지부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 디딤씨앗통장 p.72
    • 자립수당신청자격
      A년 B월 (A-2)년 (B+1)월 (A-2)년 (B+1)월
      상품명 디딤씨앗 적립예금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저축대상 아동(후원자) 정부매칭금
      통장명의 개별 아동명(시·군·구 기장)
      (예)홍 길 동(서울시 중구청)
      시·군·구(통장 미발행)
      적립금액 월 1,000원 이상 50만원 이하 1,000원 이상 5만원 이하
      (아동적립금에 1:1 매칭)
      거래제한 1아동 1계좌
      이자지급
      • 만기일까지(만18세) 잔여기간에 따라
        • ·1개월 이상 : 연 1.80%
        • ·1년 이상: 연 2.30%
        • ·2년 이상: 연 2.60%
        • ·3년 이상: 연 2.95%
        • ·4년 이상: 연 3.15%
        • ·5년 이상: 연 3.15%(’18.12월)
        • ※ 5년 초과 시 5년 이상 금리로 매 5년 마다 변경 적용
      • ·목표수익율 : 매 적립시점의 국고채 1년 금리 + 0.6%
        • * 최근 1년 평균 수익률 1.89%
      • ·신탁보수 : 총 0.3%
        • (판매사 0.18%, 운용사 0.10%, 기타 0.02%)

    상기 내용은 2023년도 기준으로,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1599-8000)으로 문의

  • 디딤씨앗통장 만기 시의 수령 금액은?
    매월 아동 적립금 5만원 입금(정부매칭 5만원 포함 매월 총 10만원)

    (단위 : 만원)

    매월 아동 적립금 5만원 입금
    구분 운용 1년 5년 10년 15년 18년
    월 5만원 적립 시 아동적립금 기본 적립금 적립예금 60 300 600 900 1,080
    추가 적립금 - - - - -
    정부(지자체) 지원금 투자신탁 120 600 1,200 1,800 2,160
    총액(이자 제외) 180 900 1,800 2,700 3,240
    월 10만원 적립 시 아동적립금 기본 적립금 적립예금 60 300 600 900 1,080
    추가 적립금 60 300 600 900 1,080
    정부(지자체) 지원금 투자신탁 120 600 1,200 1,800 2,160
    총액(이자 제외) 240 1,200 2,400 3,600 4,320
    • ▪보건복지부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 디딤씨앗통장 p.69
    • 상기 내용은 2023년도 기준이며, 만기 시 수령금액은 개인의 적립금액에 따라 변동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1599-8000)으로 문의
  • 아동의 원가정 복귀 시, 디딤씨앗통장을 해지해야 하는지?
    • 재입소 예방 및 가정복귀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가정복귀 후에도 디딤씨앗통장 지원을 계속함[아동의 보호구분 변경➝가정복귀]
      • ▪보건복지부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 디딤씨앗통장 p.73
    • 상기 내용은 2023년도 기준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디딤씨앗통장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
  • 탈수급가구로 전환 시, 기 가입 아동의 디딤씨앗통장 유지여부는?
    •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한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경우,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함
      • ▪보건복지부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 디딤씨앗통장 p.48
    • 상기 내용은 2023년도 기준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디딤씨앗통장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
  • 아동의 전출입 시, 디딤씨앗통장 처리절차는?
    • - 전출 신청일 당일까지 미완료된 정부매칭지원금 입금 건을 모두 완료한 후 전출신청(미매칭 존재하면 전출불가)
    • - 전출 등록일까지의 아동적립액에 대한 매칭은 전출(기존)지자체에서 실시함이 맞으나
    • - 매월 첫째 주 및 말일은 전출입 불가(정부 매칭 지원금 산정기간)
    • ▪보건복지부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 디딤씨앗통장 p.60
    • 상기 내용은 2023년도 기준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디딤씨앗통장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
  • 아동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할 경우 디딤씨앗통장 적립금은?
    • 아동 사망 시 중도해지(환수) 처리 : 아동적립금에 한하여 지급
    • - 상속인이 직접 지자체와 은행을 방문하여 해지신청을 하고, 신한은행(지점)의 본인 적립금(적립계좌예금) 및 정부(지자체)매칭지원금이 해지 처리되는 시점에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
    • -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지급순위는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함(정부매칭지원금은 환수처리)
        • 공동상속의 경우 양방의 동의가 모두 필요한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행방불명 등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일방의 동의만으로 해지 신청을 할 수 있고, 부모 모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지급순위의 상속인이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음
    • - 상속인에게 지급 시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 <서식 9호>의 입금 정보란에 상속인의 성명 및 예금계좌번호를 기재
      • ※ 민법상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상속인 신분증 필수 확인
    • - 무연고 아동의 경우 민법상 재산상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
      • ▪ 보건복지부 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 디딤씨앗통장 P.67-68
    • 상기 내용은 2023년도 기준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디딤씨앗통장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
  • 디딤씨앗통장의 중도해지 및 일부인출 가능여부는?
    만기해지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조기인출 및 중도해지 가능함
    만기해지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조기인출 및 중도해지 가능함
    구분 요건 지급구분 비 고
    아동적립금 정부매칭금
    만기지급 만기해지 만 18세 이상, 적립금 사용 용도 충족 * 만24세 이후는 제한 없이 전액인출 가능
    만기후적립예금 인출 만 18세 이상, 대학 생활지원비 지원 X
    만기해지 시 수령 가능
    * 아동적립금 한도 내에서 조기인출 포함 5회까지 가능
    조기 인출 만 15세 이상 3년 이상 적립 X
    만기해지 시 수령 가능
    * 아동적립금 한도 내에서 2회까지 가능
    중도 해지(환수) 아동의 사망,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 X * 아동적립금만 지급 매칭금은 환수

    ▪보건복지부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 디딤씨앗통장 p.62

    적립금 사용용도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비, 의료비, 결혼자금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 적립금 세부 사용 용도 ]

    적립금 세부 사용 용도
    구분 사 용 항 목 사용조건
    ① 학자금
    • - 전문학사 학위인정기관*
    • - 2,(3)년제 대학
    • - 4년제 대학
    • - 대학원
    • - 입학금, 등록금, 대학 기숙사비
    • - 대학(대학원) 수학 관련 주요 비용
    • - 대학 생활지원비(대학합격증, 재학증명서 등 증빙)
    ② 기술자격 및취업훈련비용
    • - 국가자격증
    • - 국제자격증
    • - 국가고시
    • - 학원등록금
    • - 민간자격증은 제외하되 관련 법령에 의한 민간자격증 및 취업관련 자격증은 가능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참조(http://www.pqi.or.kr 접속 후 공인민간자격 검색)
    • - 학원등록금은 운전면허증 등 기술자격 취득 및 취업훈련을 위한 경우, 단 대학 진학을 위한 학원 등록금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인출 허용
      • ※ 아동의 특성에 따라 횟수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한 가능
    ③ 창업지원금사무실 보증금
    • - 사무실 보증금
    • - 장비구입비
    • - 시설 설치비
    • - 창업전문기관 등의 의견청취 및 확인 등을 통해 사업 타당 여부 검토
    • ※ 증빙서류(예시)
    • - 창업 업종에 대한 운영 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물품 견적서 등
    ④ 주거마련지원
    • - 임대아파트 보증금
    • - 전세금, 주택구입자금
    • - 월세
    • - 주거공간 마련 관련 주요 비용에 한함
    • - 월세는 6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요구
    ⑤ 의료비 지원
    • - 진료비, 입원비
    • - 재활치료비
    • - 기타 의료비
    - 질병이 있는 아동의 경우 완쾌 시까지 지원 가능
    ⑥ 결혼지원 - 결혼 및 결혼생활 비용 지원
    • - 안정된 결혼(가정)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
      • ※ 혼인신고서류 등 결혼증명 서류 제출(사후 지원가능)
    ⑦ 기타
    • - 아동 자립지원을 위해 적립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인정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사용승인 전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아동복지시설・장애인시설(기관)장, 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의견을 들을 수 있음
    • - 예외적으로 생계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본인 신청 시 아동복지시설・장애인시설(기관)장, 위탁부모 등 보호자,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의견청취 후 인정 가능
    • * 전문학사 학위인정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등
    • ㅇ 만 24세 도달 시 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 보건복지부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 디딤씨앗통장 P.50

    상기 내용은 2023년도 기준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디딤씨앗통장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

  • 디딤씨앗통장 해지 시의 절차는?

    디딤씨앗 적립예금 및 매칭펀드는 해지 또는 일부 인출시 기존 금융상품과달리 도장이 필요 없으나, 지자체에서 발급한 승인서가 반드시 필요함

    <필요 서류>

    • ㅇ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서식 9호>
      • ※반드시 기업 인터넷뱅킹 통한 등록 후 입력한 양식(사용인감날인)
    • ㅇ 디딤씨앗 적립예금 통장
    • ㅇ 아동 본인 방문시 주민등록증(또는 학생증)
    • ㅇ 법정대리인 방문 시 법정대리인(또는 후견인) 주민등록증 및 아동과의관계를 나타내는 서류(가족관계기본증명서 및 신분증, 기타 법정대리인입증 서류 및 신분증)
      • ▪ 보건복지부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 디딤씨앗통장 P.63-67
    처리 절차
    • ① 신청인이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 신청서와 적립금 사용용도에 대한 증빙서류*를 함께 해당 시・군・구청에 제출
      • * 증빙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디딤씨앗통장 담당공무원에게 문의
    • ② 시·군·구청은 적립금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적합성을 판단하여 승인 후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를 신청인에게 발급
    • ③ 신청인이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시·군·구청 발급), 디딤씨앗 적립예금 통장,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등 실명확인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시·군·구 담당 신한은행(지점)을 방문하여 대금 지급을 요청
      • ▪ 보건복지부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 디딤씨앗통장 P.63-67

    상기 내용은 2023년도 기준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디딤씨앗통장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

  • 디딤씨앗통장 분실 시의 재발급 절차는?
    • 아동은 해당 시·군·구의 지자체를 방문하여 통장 재발급 신청
      • ▪ 보건복지부 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 디딤씨앗통장 P.79
    • 상기 내용은 2023년도 기준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디딤씨앗통장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
  • 2020년도 디딤씨앗통장 정부매칭지원금 변경내역은?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 2022년부터 정부 지원 금액 확대: 5만원→10만원
        • ▪ 보건복지부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 디딤씨앗통장 P.47
    • 상기 내용은 2023년도 기준으로, 자세한 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1670-1834)으로 문의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조사 시, 디딤씨앗통장 적립금이 금융재산에포함되는지?
    • 18세 이후 만기 해지 수령금은 만 24세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조사 시금융재산 공제 대상
    • 24세 도달 시 해지 수령금액은 금융재산으로 포함됨
      • ▪ 보건복지부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 디딤씨앗통장 P.64
    • 상기 내용은 2023년도 기준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디딤씨앗통장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