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건복지부 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 디딤씨앗통장 p.73

자립수당신청자격

구 분	아동적립금	정부지원
상품명	디딤씨앗 적립예금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저축대상	아동(후원자)	정부매칭금
통장명의	시･군･구명(보호아동명 부기)	시·군·구(통장 미발행)
적립금액	월 1,000원 이상 50만원 이하	1,000원 이상 10만원 이하 (아동적립금에 1:2 매칭)
거래제한	1아동 1계좌
이자지급	만기일까지(만18세) 잔여기간에 따라 ∙1개월 이상 : 연 3.45% ∙12개월 이상 : 연 3.70% ·24개월 이상 : 연 3.75% ·36개월 이상 : 연 3.90% ∙48개월 이상 : 연 3.95%(’23.11월) ※ 5년 초과 시 5년 이상 금리로 매 5년 마다 변경 적용	∙목표수익율 : 매 적립시점의 국고채 1년 금리 + 0.6% * 최근 1년 평균 수익률 1.63% ·신탁보수 : 총 0.3% (판매사 0.18%, 운용사 0.10%, 기타 0.02%)

※ 상기 내용은 2024년도 기준으로,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1599-8000)으로 문의

매월 아동 적립금 5만원 입금(정부매칭 5만원 포함 매월 총 10만원)

(단위 : 만원)

• ▪  보건복지부 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 디딤씨앗통장 p.74
• ※ 상기 내용은 2024년도 기준이며, 만기 시 수령금액은 개인의 적립금액에 따라 변동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1599-8000)으로 문의

• 재입소 예방 및 가정복귀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가정복귀 후에도 디딤씨앗통장 지원을 계속함[아동의 보호구분 변경➝가정복귀]
  • ▪  보건복지부 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 디딤씨앗통장 p.74
• ※ 상기 내용은 2024년도 기준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디딤씨앗통장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

•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한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경우,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함
  • ▪  보건복지부 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 디딤씨앗통장 p.48
• ※ 상기 내용은 2024년도 기준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디딤씨앗통장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

• - 전출 신청일 당일까지 미완료된 정부매칭지원금 입금 건을 모두 완료한 후 전출신청(미매칭 존재하면 전출불가)
• - 전출 등록일까지의 아동적립액에 대한 매칭은 전출(기존)지자체에서 실시함이 맞으나
• - 적립 후 매칭 전(정부매칭지원금 산정 전) 전출로 인한 해당 계좌에 대한 전출입 양수도 처리가 완료된 이후에는 전입 시･군･구에서 매칭을 실시
• - 매월 첫째 주 및 말일은 전출입 불가(정부 매칭 지원금 산정기간)
• ▪  보건복지부 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 디딤씨앗통장 p.60
• ※ 상기 내용은 2024년도 기준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디딤씨앗통장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

• 아동 사망 시 중도해지(환수) 처리 : 아동적립금에 한하여 지급
• ○ 상속인이 직접 지자체와 은행을 방문하여 해지신청을 하고, 신한은행(지점)의 본인 적립금(적립계좌예금) 및 정부(지자체)매칭지원금이 해지 처리되는 시점에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
• -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지급순위는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함(정부매칭지원금은 환수처리)
  • ※

    ▪ 공동상속의 경우 양방의 동의가 모두 필요한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행방불명 등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일방의 동의만으로 해지 신청을 할 수 있고, 부모 모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지급순위의 상속인이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음
• - 상속인에게 지급 시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 <서식 9호>의 입금 정보란에 상속인의 성명 및 예금계좌번호를 기재
  • ▪ 민법상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상속인 신분증 필수 확인
• - 무연고 아동의 경우 민법상 재산상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
  • ▪  보건복지부 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 디딤씨앗통장 p.66
• ※ 상기 내용은 2024년도 기준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디딤씨앗통장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

만기해지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조기인출 및 중도해지 가능함

▪  보건복지부 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 디딤씨앗통장 p.62

○ 적립금 사용용도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비, 의료비, 결혼자금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 적립금 세부 사용 용도 ]

• * 전문학사 학위인정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등
• ** 아동분야 사업안내 2편-Ⅰ.보호아동 자립지원-7.지자체 협조사항-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부분 및 서식모음 - Ⅳ.자립수당 - [참고자료 1] 참고
• ○ 만 24세 도달 시 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보건복지부 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 디딤씨앗통장 P.50

※ 상기 내용은 2024년도 기준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디딤씨앗통장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

디딤씨앗 적립예금 및 매칭펀드는 해지 또는 일부 인출시 기존 금융상품과 달리 도장이 필요 없으나, 지자체에서 발급한 승인서가 반드시 필요함

<필요 서류>

• ㅇ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서식 9호>
  • ※반드시 기업 인터넷뱅킹 통한 등록 후 입력한 양식(사용인감날인)
• ㅇ 디딤씨앗 적립예금 통장
• ㅇ 아동 본인 방문시 주민등록증(또는 학생증)
• ㅇ 법정대리인 방문 시 법정대리인(또는 후견인) 주민등록증 및 아동과의관계를 나타내는 서류(가족관계기본증명서 및 신분증, 기타 법정대리인입증 서류 및 신분증)
  • ▪  보건복지부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 디딤씨앗통장 P.63-67

처리 절차

• ① 신청인은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 신청서<서식 8호>와 적립금 사용 용도에 대한 증빙서류*를 함께 해당 시･군･구청에 제출
  • * 증빙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디딤씨앗통장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
• ②시·군·구청은 적립금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적합성을 판단하여 승인 후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서식 9호>를 신청인에게 발급
• ③신청인(아동) 본인이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시·군·구청 발급), 디딤씨앗 적립예금 통장, 실명확인서류(주민등록증, 학생증 등)를 지참하여, 해당 시·군·구 담당 신한은행(지점)을 방문하여 대금 지급을 신청
  • ▪  보건복지부 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 디딤씨앗통장 P.63
  • ※ 상기 내용은 2024년도 기준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디딤씨앗통장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

상기 내용은 2023년도 기준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디딤씨앗통장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

• 아동은 해당 시·군·구의 지자체를 방문하여 통장 재발급 신청
  • ▪  보건복지부 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 디딤씨앗통장 P.80
• ※ 상기 내용은 2024년도 기준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디딤씨앗통장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

•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 - 2022년부터 정부 지원 금액 확대: 5만원→10만원
  • - 2024년 정부매칭금은 2023년과 동일
    • ▪  보건복지부 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 디딤씨앗통장 P.47
• ※ 상기 내용은 2024년도 기준으로, 자세한 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1670-1834)으로 문의

• 18세 이후 만기 해지 수령금은 만 24세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조사 시금융재산 공제 대상
• 24세 도달 시 해지 수령금액은 금융재산으로 포함됨
  • ▪  보건복지부 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 디딤씨앗통장 P.64
• ※ 상기 내용은 2024년도 기준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디딤씨앗통장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