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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 자립지원

  • 자립수당 신청 자격 요건은?
    자립수당신청자격
    •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았던 아동
      • 자립수당신청자격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과거 2년 기준
        A년 B월 (A-2)년 (B+1)월
        2020년 12월 2019년 1월
        2020년 11월 2018년 12월
        2017년 6월 2015년 7월
        2017년 5월 2015년 6월
    • 만 18세가 되는 연도에 보호종료된 경우,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으로 인정합니다.
      ※ 예시 : ’20년 5월에 만 18세가 되는 아동이 고등학교 졸업으로 ’20년 2월에 보호종료된 경우(만 18세 생일 전 보호종료),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으로 인정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포함
      ※예시) 시설 입소 경력은 있고,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 ① 부모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하여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종료 되었으나 시설 경력이 단기(6개월 이내)인 경우,
      • ② 대학교 조기입학 등으로 인해 만17세에 보호종료되는 경우 등
        • ▪ 보건복지부 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 자립수당 P.101
      •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으로 취업, 군입대 여부와는 상관없이 매월 30만원 자립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립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자립수당 지급 기간은?
    • 자립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보호종료일 기준 최대 36개월간 매월 30만원씩 지원합니다.
      • 보호종료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 자립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예시) ‘20년 1월 1일 보호종료자가 ’20년 3월 2일까지(보호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1월분 자립수당부터 소급 지급 가능하나 ‘20년 3월 3일에 신청 시는 3월분 자립수당부터 지급 가능
        • ▪ 보건복지부 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 자립수당 P.108
  • 주소지 변경에 따른 자립수당 재신청 여부는?
    • 자립수당을 받는 도중 이사를 하게 되어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 30일 이내 전입 신고한 본인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과 관련된 정보(▴지급 정지사유의 발생·소멸, ▴거주지 변경, ▴지급계좌 변경, ▴외국 국적 취득, ▴군입대, ▴수용시설 입소 등)가 변동 되었을 때에는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부적정하게 수급한 급여는 환수 처리
        • ▪ 보건복지부 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 자립수당 P.105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사회보장급여법」 제7조, 제20조)
  • 보호종료 후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 사업은?

    주요 주거지원 사업으로는 1. 청년 전세임대주택, 2.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3. 청년 매입임대주택, 4. 영구임대주택 등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보호(종료)아동 주거상담 핫라인(☎02-3416-3591)로 문의

    1.청년 전세임대 주택
    청년 전세임대 주택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며,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보호종료 예정이거나 보호종료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원한도 - 1인가구 기준 전용면적 60㎥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가능 주택
    지원한도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1인 1.2억 9,500만원 8,500만원
    2인 1.5억 1.2억 1억
    3인 이상 2억 1.5억 1.2억
    지원조건

    - 만 20세 이하 : 무이자

    - 만 20세 이후 : 이자(연1~2%)를 부담하되,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지원대상자는 대출이자 50%감면

    지원기간 - 2년 단위 계약, 최장 6년 거주 가능
    (재계약 자격기준 충족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2.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며,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보호종료 예정이거나 보호종료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원한도

    - 국민주택규모(85㎥)이하인 주택(1인 단독세대는 60㎥)

    - 수도권 9,000만원, 광역시 7,000만원, 기타지역 6,000만원

    지원조건

    - 만 20세 이하 : 무이자

    - 만 20세 이후 : 이자(연1~2%)를 부담하되,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지원대상자는 대출이자 50%감면

    지원기간

    - 만 20세를 초과한 경우 2년 단위 최대 3회 재계약 가능

    - 지원기간 만료 시 기존주택전세임대 및 공공주택 연계(LH공사를 통해 최대 20년까지 거주가능)

    3.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며,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보호종료 예정이거나 보호종료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원한도

    - 주택 소재지, 면적 등 세부내역은 모집공고 중인 주택내역 참조

    - 거주형태(단독거주 또는 공동거주) 선택하여 계약 체결

    지원조건

    - 임대보증금 100만원,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40%로 공급하며, 공급대상 주택의 임대조건은 지역별 신청 장소에 문의

    - 월임대료의 60%범위 이내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가전제품 등 비치(냉장고, 전자레인지, 책상 등)

    지원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6년 거주가능)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5%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7회 연장 가능(최장 20년)

    4.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 중 만 18세에 달하여 보호가 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자

    - 무주택세대주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지원조건

    - 기본거주기간 : 2년(갱신계약 후 계속거주 가능)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 : 시세의 30% 수준

    ※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은 최초 입주시에는 수급자 기준 임대조건을 적용

    ※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은 주택관리공단에서 대상 특별관리 세대로 지정·관리하며, 지자체·사회복지관과 연계 적극적인 자립지원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 재계약(최대50년)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