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HOME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아동학대 개념

아동복지법 제 3조 제 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것을 말한다."하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여,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복지 등을 훼손하는 복지적 차원의 광의의 개념입니다.
이러한 광의적 개념의 아동학대는 사법기관의 처벌결정 과정에서의학대개념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정서학대(Emotion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 3조 제 7호)

아동복지법 제 3조 제 7호
내용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구체적인 정서학대 행위 예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 3조 제 7호
신체적징후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신체발달저하
행동적징후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신경성 기질 장애(놀이장애) 정신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 언어장애 극단행동, 과잉행동, 자살시도 실수에 대한 과잉 반응 부모와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

아동학대 발생요인

아동학대 발생요인
구분	요인
개인	정신장애 학대경험 약물중독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충동 부모 역할에 대한 지식부족 등
가족	빈곤, 실업 사회적 지지 체계 부족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 가정폭력 부모-자녀간 애착부족 등
사회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김 체벌의 수용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 부재 및 미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