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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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아동학대 개념

아동복지법 제 3조 제 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여,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복지 등을 훼손하는 복지적 차원의 광의의 개념입니다.
이러한 광의적 개념의 아동학대는 사법기관의 처벌결정 과정에서의 학대개념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신체학대(Physic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 7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 7호
내용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예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듬, 신체부위 묶음,벽에 밀어붙임,떠밀고 잡음,아동 던짐,거꾸로 매담,물에 빠트림 등)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아동복지법 제3조 제 7호
신체적징후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담배 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자국,회음부에 있는 화상자국, 알고 있는 물체모양(다리미 등)의 화상자국,회복속도가 다양한 화상자국 입, 입술, 치은, 눈, 외음부 상처 긁히거나 물린 자국에 의한 상처 손목이나 발목에 긁힌 상처, 영유아에게 발견된 붉게 긁힌 상처 성인에 의해 물린 상처 겨드랑이,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대뇌 출혈, 망막출혈, 양쪽 안구 손상, 머리카락이 뜯겨나간 두피 혈종 등을 동반한 복잡한 두부 손상 고막 천공이나 귓불이 찢겨진 상처와 같은 귀 손상 골격계 손상, 시간차가 있는 골절, 치유 단계가 다른 여러 부위의 골절, 복합 및 나선형 골절, 척추 손상(특히, 여러 군데의 골절), 영·유아의 긴 뼈에서 나타나는 간단 골절, 회전상 골절, 걷지 못하는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대퇴골절, 골막하 출혈의 방사선 사진, 골단 분리, 골막 변형, 골막 석회화 간혈종, 간열상, 십이지장 천공, 궤양 등과 같은 복부손상 폐 좌상, 기흉, 흉막삼출과 같은 흉부손상
행동적징후	어른과의 접촉회피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부모에 대한 두려움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

아동학대 발생요인

아동학대 발생요인
구분	요인
개인	정신장애 학대경험 약물중독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충동 부모 역할에 대한 지식부족 등
가족	빈곤, 실업 사회적 지지 체계 부족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 가정폭력 부모-자녀간 애착부족 등
사회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김 체벌의 수용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 부재 및 미비 등

아동학대 신고방법

언제?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무엇을?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전화 : 국번없이 112
모바일 앱 : 아이지킴콜 (App Store와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
방문 : 관할 경찰서, 시·군·구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 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