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 개인정보 처리방침

주요 개인정보처리 표시 (라벨링)

[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처리 목적	처리 위탁	제3자 제공	권리 의무	파기
안전성 확보 조치	보호 책임자	열람 청구	권익침해 구제	처리방침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①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의거한 고유업무 및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처리를 목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2조(개인정보파일의 운영 사항)  

• ①  아동권리보장원은 개별법령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 합니다.
• ②  아동권리보장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아래의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등록하여 공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보유기간, 제공 항목, 열람 청구 부서 및 주소, 열람 제한 항목 등 개인정보파일 상세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①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 아동권리보장원의 개인정보 위탁처리 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 수탁사 현황

제4조(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 ①  아동권리보장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이용·수집 동의서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4.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홈페이지 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동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고, 수집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용 및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아동권리보장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에 한하여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② 권리 행사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아동권리보장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아동권리보장원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② 아동권리보장원의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① 처리 중인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은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②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저장하고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하여 사이버공격에 안전하게 보관 하고 있습니다.
• ③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는 경우 SSL을 통해 암호화 조치하여 전송하고 있습니다.
• ④ 아동권리보장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아동권리보장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에 의거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아동권리보장원은 개인정보 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있습니다.
• 5. 개인정보의 암호화: 정보주체의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하여 저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아동권리보장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 중이며 기술적, 물리적으로 통제 및 차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 ①아동권리보장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②정보주체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9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를 통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절차: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에 관한 사항)  

• ① 아동권리보장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동으로 생성·수집되는 항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privacy.kisa.or.kr
  • 전화: (국번없이) 118
  • 주소: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 소관업무: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www.kopico.go.kr
  • 신청전화: (국번없이) 1833-6972
  • 신청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3. 대검찰청: 1301 (http://www.spo.go.kr)
• 4. 경찰청: 182 (ecrm.cyber.go.kr)
• ②「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2조(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 ①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으로 위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년 7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1.06.09. ~ 2022.07.27. 적용(클릭)
• 2021.04.12. ~ 2021.06.08. 적용(클릭)
• 2020.04.20. ~ 2021.04.11. 적용(클릭)
• 2019.06.19. ~ 2020.04.19. 적용(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