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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아동정책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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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정책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법령, 계획, 사업 등이 아동권리 및 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로, 모든 정책이 아동 관점에서 수립·시행되도록 지원하는 체계적인 절차입니다.
아동정책영향평가 전문평가 수행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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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평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법령, 계획, 사업 등이 아동권리 및 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분석하는 평가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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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은 현안 분석을 통해 시의적절한 주제·대상정책을 발굴 및 선정하여 전문영향평가를 수행합니다.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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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평가서(표준화된 자체평가 점검표)를 활용하여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법령(자치법규 포함), 계획, 사업 등이 아동과 아동권리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스스로 점검하는 평가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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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은 매뉴얼과 자체평가 관련 서식을 개정하여 배포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목적
아동 친화적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정책 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아동에게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아동권리 인식 증진 및 아동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법적근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1항(정부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아동복지법」제11조의2(아동정책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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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2조의3(아동정책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추진과제 1-1-2(아동정책영향평가 전면실시)
추진경과
2024년
- '22년 자체평가 이행점검 및 '24년 자체평가 실시(본 사업 4년차)
- 아동정책영향평가 매뉴얼 개정 및 브로셔 제작('24.5.)
- '23년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종합분석연구('24.10.)
- 아동정책영향평가 전문평가 실시(아동가구 고용지원 정책, 아동정책영향평가 전문평가 대상정책별 현안분석, '24.12.)
- 「제12회 아동정책포럼」 개최 및 우수지자체 포상('24.12.)
2023년
- '21년 자체평가 이행점검 및 '23년 자체평가 실시(본 사업 3년차)
- 아동정책영향평가 매뉴얼 개정('23.5.)
- 아동정책영향평가 전문평가 실시(아동 주거지원 정책, 정신건강 위기아동 지원 정책, 아동 진로교육 정책, 아동 의료보장 정책, '23.11.)
- 「2023 제2차 아동정책포럼」 개최 및 우수지자체 포상('23.12.)
2022년
- '22년 자체평가 실시(본 사업 2년차)
- 아동정책영향평가 자문위원회 확대 구성 및 운영('22.1.~12.)
- 아동정책영향평가 매뉴얼 개정 및 작성사례집 발간('22. 5.)
- '22년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분석연구('22.12.)
- 아동정책영향평가 전문평가 실시(방송콘텐츠 심의 정책, 재난관리 정책, 건강형평 정책, 여가·놀이·문화 정책, '22.11.)
- 「2022 아동정책포럼」 개최 및 우수지자체 포상('22.12.)
2021년
- '21년 자체평가 실시(본 사업 1년차)
- 아동정책영향평가 자문위원회 구축·운영('21.2.~12.)
- 아동정책영향평가 매뉴얼 및 교육영상 4편 개발('21.12.)
- '21년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분석연구('21.12.)
- 아동정책영향평가 전문평가 실시(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책, 보호대상아동 정신건강 정책, 아동의 법정대리인 제도, '21.10.)
- 「2021 아동정책영향평가 공유·확산 포럼」 개최('21.12.)
2020년
- '20년 자체평가 실시(시범운영 2차)
-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연구('20.11.)
- 아동정책영향평가 전문평가 실시(아동 디지털성범죄, 청소년보호 종합대책, '20.11.)
- 「아동정책영향평가 공모전&디지털 포럼」 개최('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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