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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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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정책

  1. 아동권리보장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입양특례법]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3.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4.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5.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아동권리보장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8호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웹사이트 회원 가입․관리 ,게시판 의견 접수․처리
  2. 아동권리보장원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처리
  3. [입양특례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보유 기간
  1. 아동권리보장원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이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등록 정보
    1. 보존근거 : 회원가입 시 정보주체의 동의
    2. 보존기간 :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3.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성별, 생년월일, 입양일, 국적, 친부모
  2. 입양인 정보
    1. 보존근거 :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 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23조․제25조
    2. 보존기간 : 입약특례법 시행규칙 제 25조에 따라 영구보존
    3. 개인정보 항목 : 관련 법령에 따름
  3. 자동으로 수집·저장되는 정보
    1.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1. 가.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요청한 웹사이트의 주소
    2. 나. 이용자의 IP주소
    3. 다. 방문일시
  2. 위와 같이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계분석 및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에 활용될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할 경우 관련기관에 이러한 정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외부로부터 제공 받는 개인정보(정보주체 요청 시 공개)
    1. 아동권리보장원은 외부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가 없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아동권리보장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번 제공정보 제공받는 자 제공근거 제공목적 제공받는 자
    보유 및 이용기간
    1 입양정보 입양기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입양아동과 예비양부모 정보 확인 반영구
    2 보건복지부 입양특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입양정보 확인 및 통계작성 반영구
    3 경찰청 입양특례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입양인의 정보공개 청구 시 친생부모 동의를 위한 주소 확인 반영구
    4 병무청 병역법 제80조
    병역법시행령 제149조    		 입양사실 확인 반영구
■ 개인정보의 취급·처리위탁
  1. 아동권리보장원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취급(처리)를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정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개인정보 위탁처리 기관 및 위탁 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1. 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나.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라.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5. 마.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기간
    (주)아이엠디글로벌스 ACMS, DB서버 등의 유지보수 '15. 1. 1 ~ '15. 12.31
■ 정보주체의 권리 ․ 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 정보주체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1.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2)「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및 삭제 요구
    1.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에 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처리정지 요구
    1.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에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
      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1. 본 조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아동권리보장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5. 본 조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아동권리보장원에 그 아동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1. 아동권리보장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1.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수집된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기한
    1. 아동권리보장원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절차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합니다.
    2. 전자적 파일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 아동권리보장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1.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안전행정부고시 제2011 - 제43호)에 의거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암호화
    1. 아동권리보장원은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등 주요한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1. 아동권리보장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탐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6.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8.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1.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1. 아동권리보장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 · 목적
    1.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보안 관리
  2. 설치대수, 위치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시설안전, 보안 관리 정보운영실/24시간
■ 권익침해 구제방법
  1.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18 (내선2번)
  2. 나.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http://eprivacy.or.kr)
  3. 다.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http://www.spo.go.kr)
  4. 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392-0330 (http://www.ctrc.go.kr)
  1.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및 담당자
  1. 아동권리보장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책임자>
  3. 성 명 : 배우식
  4. 소속부서 : 아동권리보장원 경영기획부
  5. 전화번호 : 02-6943-2610
  6. 전자우편 : bws527@kadoption.or.kr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1.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1. 시행일자 : 2014년 8월 12일
  2. 기존 취급방침 Ver1.0 : 2012.08.05~2014.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