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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정책기본계획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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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정책기본계획이란?

  • 아동복지법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 아동정책 목표와 기본방향, 주요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중앙부처·지자체 공동으로 시행·관리하는 중기플랜입니다.
  • 아동의 발달주기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가족·보육·교육·문화·여가·체육·건강·안전·복지·산업 등 모든 영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아동복지법 제 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 재원조달방안
    • 그 밖에 아동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