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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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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 아동인구 감소
    • 미래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한 아동기 사회투자전략 수립 필요
  • 아동수 (단위:%) 80년 41 13년 18.6 20년 15.9 출처:제 1차아동정책기본계획(보건복지부)이미지 확대보기

    출처 : 제 1차 아동정책기본계획(보건복지부)




  • 가족형태 다양성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아동 돌봄·양육 등 전통적 가족기능의 상당 부분이 사회로 이전
    •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양육지원 방안과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 필요
  • 여성경제활동참가율 09년 49.2 13년 50.2 14년 51.3 출처:제 1차아동정책기본계획(보건복지부)이미지 확대보기

    출처 : 제 1차 아동정책기본계획(보건복지부)




  • 아동 삶의 질과 관련하여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 아동권리에 관한 아동 및 어른의 인식 수준이 낮은 단계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거로 아동 최우선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아동 삶의 모든 영역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실천하는 노력 시급
  • OECD 국가별 수치 비교결과 네덜란드 94.2 아이슬랜드 90.2 스페인 89.8 그리스 89.0 벨기에 88.5 스위스 87.5 슬로바니아 86.8 스웨덴 86.7 덴마크 86.1 영국 86.0 오스트리아 85.8 룩셈부르크 85.7 프랑스 85.5 체코 84.9 포르투갈 84.7 미국 84.2 독일 84.2 태나다 83.8 슬로바키아 82.9 리투아니아 81.3 폴란드 79.7 루마니아 76.6 한국 60.3 50.0 55.0 60.0 65.0 70.0 75.0 80.0 85.0 90.0 95.0 100.0 출처:제 1차아동정책기본계획(보건복지부)이미지 확대보기

    출처 : 제 1차 아동정책기본계획(보건복지부)




  • 학교폭력, 아동 성폭력, 소년범죄, 스마트폰 중독 등의 위험이 저연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청소년 유해업소 증가 등 발달 환경의 위기 심화 예상
    •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환경적 위해요인을 적극 규제하고,문화·체육·예술·여가·놀이활동 기회를 늘릴 수 있는 정책적 고려 필요
  • 아동의 발달주기를 고려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개발·추진 부족
    • 아동이 직면하는 발달위기의 해결 뿐 아니라 미래세대육성 관점에서 아동기 핵심역량을 규정하고, 부처별·기능별로 수행중인 아동정책의 통합·조정을 위한 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