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및 평가
성과 및 평가
주요 성과
- 아동 정책 전반을 포괄한 최초의 중기계획으로써 체계적 정책 틀 제시
- 분절적·단편적으로 추진되던 아동정책을 범부처 국가정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5개년 계획 제시
- 아동 삶의 질과 행복, 아동권리 존중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지향을 명시하고, 중앙·지방정부 아동정책 수립 및 실행의 추진기반 마련
- 아동권리·행복에 대한 국민 관심을 환기하고, 아동정책 확대 계기 마련
- 아동수당(’18.9), 아동의료비 경감(’19), 고교 무상교육(’19) 등 보편적 아동정책 발전과 사회적 돌봄의 공공성 강화(온종일 돌봄, ’18) 토대마련
개선 필요사항
- ‘아동 행복도 증진‘ 등 아동고유 특성을 고려하고자 하였으나, 각 부처 176개 과제를 나열하는 경향이 나타나 ‘아동 행복‘이라는 패러다임 전환과 체계적 연계 미흡
- 정책 개발 시 아동 중심적 접근에 대한 필요성 제기
- 아동정책기본계획 전반에 걸쳐 아동을 정책 대상으로 객체화하는 경향이 나타나 아동을 주체적으로 바라보는 관점 미비
- 아동 주체성 향상, 아동권리 인식 개선에 대한 필요성 제기
- 아동중심,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 미흡
- 아동 관련 법령의 경우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영유아보육법 등 세분화되어 있어 아동 정책 전체상과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체계화·종합화하는 법령은 부재하기에 아동정책 전반에 ‘아동 중심‘, ‘권리 주체로서의 아동‘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아동-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투자 필요
- 아동수당 도입 등 보편적 복지 확대로 아동에 대한 재정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OECD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노인 등 다른연령층과 비교하였을 때 아동에 대한 재정 투입도 향상에 대한 필요성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