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입양체계 입양 절차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 드립니다.
- 2026년 2월 25일자, SBS 뉴스「“키가 요만할까”간절한 기다림에도... 입양된 아동 0명」, 보도에 대한 설명 -
□ 보도 주요 내용
○ SBS는 2.25일 「“키가 요만할까” 간절한 기다림에도... 입양된 아동 0명」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관리한 뒤로 절차가 늦어지고 있으며, 입양이 완료된 아동은 한 명도 없다고 보도
※ [SBS NEW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455590
□ 설명 내용
○ 정부는 2025년 7월 19일 민간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이던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입양체계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 이는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적합하고 안정적인 가정을찾아주는 역할을 공공이 직접 책임지고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에, 정부는 입양기관에서 진행 중이던 입양신청 서류를 이관받아 예비양부모 가정의 가정환경조사와 기본교육, 예비양부모의 자격 및 결연심사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공적입양체계 전환 초기, 예비양부모의 입양 신청이 일시에 집중되면서 대기자가 발생하여 절차 진행이 더딘 면도 있었으나,
- 입양이 아동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아동에게 최적의 가정을 찾아주는 데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또한, 입양 절차 중에도 아동이 따뜻한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위탁가정에 우선 배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정부가 관리한 이후 입양이 완료된 아동이 아직 한 명도 없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입양제도 개편 이후에 새롭게 절차를 시작하여 법원허가까지 완료된 아동은 아직 없으나,
- 개편 이전에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절차가 진행되었던 아동들의 경우 이후에도 절차를 지속 진행하였으며, ’26.2월 현재 총 54명이 입양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 향후, 정부는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결연심의 등 필수적 절차는 충실히 수행하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등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서 입양을 희망하는 부모님들의 대기시간을 줄여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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