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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정책 및 절차
입양정책 및 절차
입양숙려제
- 입양동의는 아동의 출생 후 1주일이 경과한 후에만 가능 (법 제13조)
- 친생부모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원가정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아동의 출생 후 1주일의 숙려기간을 둠.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안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입양을 생각하신다면 일주일 동안의 입양숙려기간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을가지세요!
지원내용
미혼 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지원대상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 부모로써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참여방법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탈북산모를 위한 산모도우미 지원사업" 등.
미혼 한부모 입양숙려 지원
| 구분 | 2020년도 | |
|---|---|---|
| 지원내용 | 지원단가 | |
| 1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 (1주) |
500,000원
|
| 2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
350,000원
|
|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1주) |
400,000원
|
|
| 3 산후조리원 보호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최대 700,000원
실비지원
|
산후 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 산후관리사 자격증을 갖춘 자,
가정 내 보호지원의 경우에 만 해당.
신청장소
미혼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입양담당 부서
구비서류
- 1. 혼인관계 증빙
- 2. 출산(예정)일 증빙서류.(의사진단서, 임신사실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 3. 통장사본
- 4. 미혼모자 가족시설 등 입소사실 확인서(미혼모자 가족시설 지원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 5.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 (대리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 6. 산후지원서비스 지원 신청서